소개글
"신지역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신지역주의의 대두와 특징
1.1. 신지역주의의 대두
1.2. 신지역주의의 특징
1.2.1. 경제적 동기의 지역 통합
1.2.2. 개방 지역주의
1.2.3. 선·후진국 간의 통합증대
1.2.4. 원격지간의 경제협력
1.2.5. 금융 및 자본의 통합
1.2.6. 경제통합체간 경쟁체제
2.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와의 관계
2.1. 다자주의에 대한 지역주의의 우월성
2.2. 다자주의에 대한 지역주의의 보완성
2.3. 다자주의에 대한 지역주의의 모순성
3. 지역주의 확산의 원인
3.1. 지역주의와 신보호주의와 연관
3.2. GATT 조항의 모호성
3.3. 세계화와 지역화의 연계
4. 지역주의의 대안-개방적 지역주의
4.1. 무조건적 개방적 지역주의
4.2. 조건부 개방적 지역주의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신지역주의의 대두와 특징
1.1. 신지역주의의 대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진 최초의 지역경제협정은 1958년과 1960년에 각각 발족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었다. 이후 1960년대에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에서 개도국간 특혜무역지역협정이 계속해서 체결되었지만, 생산입지의 선정과 통합에 따른 이득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회원국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EEC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다. 1970년대까지 잠잠하던 지역주의 추세는 1980년대 중반이후 새롭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GATT중심의 다자주의적 국제무역체제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무역자유화는 지역경제협정보다 GATT를 통해 주도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초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GATT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우선 보호무역의 수단이 더 이상 관세나 수량제한이 아니라, 비관세장벽이 되었는데도 GATT내의 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국한되었다. 서비스무역 및 직접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무역의 자유화만을 다루고 있는 것도 GATT가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욱이 사법권이 미약하여 협약을 위반한 나라나 GATT테두리 밖에서 자의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국제무역자유화를 위한 GATT의 기능은 전면적으로 약화되었고, 세계무역은 GATT규율에 의해 지배받기보다는 신보호주의의 흐름속에 놓이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를 개최했지만 처음 계획했던 기한 내에 종결되지 못하게 된다. 다자주의적 접근에 의한 무역자유화 협상이 이렇게 난항을 거듭하자, 선진공업국들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주의적 접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1.2. 신지역주의의 특징
1.2.1. 경제적 동기의 지역 통합
198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신지역주의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지역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졌던 지역주의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대국 간의 체제 대결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면서 국제경제관계의 중심이 이념 대결에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신지역주의는 GATT/WTO 체제에서 추진되어온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집중시켜 자국 또는 자국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신지역주의는 시장의 수요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분업체제의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기술 진보와 세계화로 인해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차별화된 소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가변적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권역별로 높은 경제적·산업적 신축성을 갖춘 지역 통합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신지역주의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신지역주의는 더 이상 체제 대결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품과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성 제고, 차별화된 소비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국제분업체제의 구축 등이 신지역주의가 대두된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2.2. 개방 지역주의
개방 지역주의란 역내자유화가 역내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역외국에게도 적용됨으로써 범세계적 자유화를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지역주의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지역주의는 역내외간 차별을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하는 역내우선주의와 역외차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신지역주의는 이러한 배타적인 요소들을 가능한 배제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방 지역주의의 개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현자그룹(eminent persons group)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제창되었다. 이후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특히 유럽연합(EU)이 개방 지역주의를 공식적으로 대외전략의 주요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점차 확립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개방 지역주의는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한 무차별적 관세인하(양허관세의 적용)를 허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방 지역주의는 지역주의를 추진하는 국가가 WTO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경제통합체와 상호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개방의 정도와 심도를 확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지역주의는 역내우선주의에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역외지역에 대한 협력가능성과 개방성의 확대를 병행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1.2.3. 선·후진국 간의 통합증대
선·후진국 간의 통합증대는 신지역주의의 중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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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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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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