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항공기소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양양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관련 갈등사례
1.1. 들어가며
1.2. 갈등 개요
1.3. 그간의 경위
1.4. 쟁점사항 및 이해관계자 입장
1.5. 현 진행상황
1.6. 향후 진행 예상
2. 소리와 소음
2.1. 소음의 정의
2.2. 소리의 발생
2.3. 소리의 세기
3. 소음의 영향과 기준
3.1. 소음의 영향
3.2. 소음의 기준
4. 항공기 소음
4.1. 각국의 항공기 소음관련 기준과 제도
4.2. 국내의 항공기 소음관련 법규
4.3. 국내 항공기 소음 피해현황
5. 항공기 소음대책
5.1. 항공기 소음대책의 접근방안
5.2. 소음대책 및 정책방향 제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양양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관련 갈등사례
1.1. 들어가며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18세기의 산업혁명 후 급격히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음, 진동 등과 관련한 환경공해가 다른 환경문제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소음은 국가기간시설 및 사회간접시설이 발달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항공기 소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항공기 소음은 난청, 대화 방해, 수면 장애, 작업능률 저하, 정서 장애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양양공항에서 발생한 소음민원 사례와 현 진행상황, 향후 예상되는 진행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갈등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갈등 개요
김포국제공항에서 비행 중인 비행훈련용 소형항공기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여객기의 운항도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빠른 여객기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소형항공기의 혼합 운영으로 인해 공항 이착륙 중 안전장애 발생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공항수용능력도 크게 초과하는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비행훈련용 소형항공기를 교통량이 적은 무안, 양양 등 지방소재 공항으로 분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객기 등 항공기의 비행이 적었던(일평균 4대) 양양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형항공기가 이착륙 중 발생시킨 소음이 커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며 지자체 등을 동원하여 소음에 따른 보상을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로 공식 요구하였으나,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양양공항의 소음측정 결과, 항공기로 인한 소음이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보상 기준치 이하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없어 보상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주민들과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소음에 따른 보상요구 및 양양공항으로 분산한 소형 훈련기를 타 공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1.3. 그간의 경위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5월 10일 김포공항 안전강화 대책이 수립·시행되었다. 이 대책에는 김포공항 훈련기를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분산하고, 김포공항 내 훈련비행을 제한하는 등의 세부 안전대책이 포함되었다. 2014년 5월 26일 양양공항 인근 지역주민대표가 양양공항에 훈련기 이전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양양군의회에서도 훈련용 경비행기의 양양공항 이전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이어 2014년 6월 3일 강원도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 김포공항 훈련용 항공기의 양양공항 이전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2014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 담당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강원도청, 양양군청, 양양군의회 등을 방문하여 김포공항 훈련기 양양공항 이전 배경과 지자체 등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2014년 8월 22일에는 서울지방항공청 담당국장 등 관련 공무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훈련기 분산에 따른 안전대책 등을 설명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22일 양양군의회에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배치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12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김포공항 훈련기 양양공항 분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2015년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심의결과를 서울지방항공청 및 양양군의회로 회신하였는데, 항공기 소음이 기준치 이하이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양양공항의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 배치 중지 요청 민원은 수용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
1.4. 쟁점사항 및 이해관계자 입장
쟁점사항 및 이해관계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항은 "훈련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다.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양양군청 및 손양면사무소)는 양양공항으로 분산된 훈련기를 타 공항으로 이전하고, 훈련기에 의해 발생된 소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항인근 주민들은 훈련기 양양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는 김포공항에서의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량이 적은 양양공항으로의 훈련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양공항 주변 소음측정 결과, 항공법에서 정한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여 소음피해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5. 현 진행상황
서울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양양공항지시)의 적극적인 현지 주민친교프로그램(현지 불우이웃돕기, 마을일손 돕기, 지역주민 양양공항 초청행사, 바닷가 정화사업, 주민간담회 등) 추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및 양양공항에서의 훈련기 야간 비행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참고 자료
2014.10.17, KBS 9시 뉴스 “김포공항 훈련기 안전관리” 보도문
2014.5.1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공항 안전관리강화 대책” 보고서
2014.7.0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훈련용 항공기 양양공항 분산관련 정부입장” 보고서
2014.5.20, 손양면이장협의회 작성 “양양국제공항 경비행기 배치 관련 청원서”
2014.5.27, 양양군의회 작성 “훈련용 경비행기 양양국제공항 이전 반대 건의문”
1. Kiely,Gerard , 「2000년대 환경공학」, 대웅, 2000.
2. 김연명 ,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대책 접근방안」, ---------- 논문, 2000.
3. 김영우 , 「국내 항공기소음 실태와 대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1999.
4. 김정태 , 「항공기 소음의 영향평가: 환경기준과 방지대책」, 홍익대학교
5. 안지랑골 , http://www.maparam.net/environ/noise/index.html
6. 한국과학재단지정 환경연구정보센터 , http://www.dicer.org/
스텔스 항공기 기술과 미래 항공전장, 청주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손명환,정종희,이준,곽현호, 2019,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912261947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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