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쌀소비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쌀 시장 개방 현황
2.1. 쌀 시장 개방 논의의 배경
2.2. 국내 쌀 시장 현황
2.2.1. 쌀 소비량
2.2.2. 쌀 생산량
2.2.3. 식량 자급률
2.3. 의무수입물량
2.3.1. 배경
2.3.2. 현황
2.3.3. 이론
3. 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와 농민들의 대립
3.1. 쌀 관세화안 개요
3.2. 정부 주장
3.3. 농민 주장
4.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
4.1. 관세 부과
4.1.1. 관세의 정의
4.1.2. 쌀 관세화의 배경 및 현황
4.1.3. 관련 쟁점
4.1.4. 관세 이론
4.2. 쿼터제도(의무수입물량 MMA)
4.2.1. 배경
4.2.2. 현황
4.2.3. 이론
5. 쌀 산업의 발전 방안
5.1. 생산성 향상
5.2. 다양한 쌀 제품의 개발과 수출
5.3. 지속 가능한 쌀 생산
5.4. 농가 소득의 증대
5.5. 지역 경제 활성화
5.6. 다각화된 산업 구조
5.7. 국가가 주관하는 계획적인 농업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인의 주식이 쌀에서 고기로 바뀌었다. 37년째 하락세인 1인당 쌀소비량이 지속 상승세를 그려온 고기소비량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혼잡하고 무질서한 세계 상황에서는 시시각각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흐름 속에서 굳건히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쌀 소비 감소 원인과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 분석하겠다.
2. 쌀 시장 개방 현황
2.1. 쌀 시장 개방 논의의 배경
쌀 시장 개방 논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4년 타결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국들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대신 관세를 설정하여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모두 관세화를 하였으나, 쌀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MMA)하도록 했다. 이후 2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가 2014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7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하였다."
2.2. 국내 쌀 시장 현황
2.2.1. 쌀 소비량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가구 부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67.2kg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고, 사업체 부문의 쌀 소비량도 약 52만 6천 톤으로 7.8% 감소하였다. 이러한 쌀 소비량 감소 추세는 2004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1995년 553만 톤이었던 전체 쌀 소비량이 2005년 520만 톤, 2013년 450만 톤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식단의 서구화, 인구구조 변화(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외식·배달·포장을 통한 식사빈도 증가 등의 배경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2.2. 쌀 생산량
쌀 생산량은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쌀 생산량은 376만 톤으로 전년 대비 3% 하락했다. 이는 벼 재배면적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1995년에는 470만 톤, 2005년에는 476만 톤의 쌀을 생산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의 쌀 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문제 해결을 통해 쌀 생산량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2.3. 식량 자급률
최근 3년(2011~2013)동안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3~24% 정도에 머물렀다. 이는 소비되는 곡물의 75%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쌀은 83~89%의 자급률을 보이며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곡물 및 쌀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것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먹거리를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쌀은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3. 의무수입물량
2.3.1. 배경
1994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WTO 설립과 더불어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가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다른 농산물들은 관세화를 실시하였으나 쌀에 대해서만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었다. 이는 쌀 산업에 대한 국내적 보호 필요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며 쌀 시장 개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2.3.2. 현황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쌀 시장 개방을 10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물량(MMA)을 약 22만 톤(기준연도 소비량 4.4%)부터 40만 9천 톤(기준연도 소비량 7.96%)까지 점진적으로 늘렸다. 매년 5%의 저율관세로 MMA 물량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난 1995년 5.1t에서 올해 40.9만t을 수입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조5천965억원 상당의 계약이 이뤄졌으며 이에 참여한 업체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G상사, GS글로벌, 신송식품 등 대기업을 포함한 총 1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쌀 관세화 유예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온 쌀을 북한 등 해외원조 물량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율과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3. 이론
의무수입물량(MMA)은 관세할당 제도의 한 종류로, 일정 수준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시장 개방에 따...
참고 자료
'한국인은 밥심' 옛말됐다...1인당 쌀 소비량, 고기에 역전되나
박문수 저, 파이낸셜뉴스, 2022
"내년 韓성장률 0.6% 전망…기준금리는 3.5%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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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나라지표, 쌀 수급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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