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하트가 제시한 법실증주의의 5가지 기본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에 대하여 비평을 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철학의 주요 개념들
1.1. 법의 지배
1.1.1.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
1.2. 법실증주의
1.2.1. 벤담의 법실증주의
1.2.2. 벤담의 공리주의
1.3. 자연법론
1.3.1. 피니스의 비도구주의적 실천이성관
1.3.2. 피니스의 7가지 기본선
1.3.3. 실천적 합당성과 공동체의 공동선
1.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
1.4.1. 유추해석
1.4.2. 물론해석
1.4.3. 반대해석
1.4.4. 목적론적 축소해석
1.4.5. 목적론적 확장해석
1.4.6. 법원리에 의한 보충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법철학의 주요 개념들
1.1. 법의 지배
1.1.1.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은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이다.
"법률의 지배"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의 지배로, 실정법률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는 사실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실정적으로 규정된다. 법률주의적 관점에서는 민주적 의회를 중시하고 절차와 형식을 중시한다.
반면 "헌법의 지배"는 실정법률 이상의 법으로서 비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본 법의 지배이다. 이 관점에서 법의 지배란 일정한 도덕적 요청들과 정의의 요청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헌주의적 관점은 헌법과 법률의 지배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절차·형식과 내용을 중시한다.
이처럼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관점은 서로 다른 철학적 토대 위에 서있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입헌주의는 실정법 이상의 법적 이상과 가치에 주목한다. 양자는 법의 지배의 기본적 요청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법의 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접근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법률의 지배가 아닌 법의 근본원리와 법이념의 지배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의 지배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만능이라는 법 만능주의와 법이 없어도 그만이라는 법 무시주의는 법의 지배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든다. 법의 지배의 주요 특징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를 구별하고, 법의 기능과 목적 등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유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구조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이나 지향점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와 시민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2. 법실증주의
1.2.1. 벤담의 법실증주의
벤담의 법실증주의는 실정법만을 법으로서 인정하는 사상으로,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자연법론을 부정하고 대립관계에 있다.
벤담은 설명적 법학과 비평적 법학을 구분하였다. 설명적 법학은 법의 존재 자체이며 비평적 법학은 그에 대한 희망과 요구인 공리주의적 윤리학이다. 법에대해 존재와 당위를 구분함으로써 냉철한 인식과 개선을 주장하였다.
벤담의 법실증주의의 특징은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았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사회변혁과 조율을 위해 수단으로 쓰일 뿐이기 때문에 주권자 즉, 인간의 명령으로 보았다. 이것은 코먼 로의 선례구속성의 원칙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한 완벽한 법의 관념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벤담은 법적 명령의 구조를 밝혔다. 법적 명령은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과 그 지시를 실효적으로 만드는 보강으로 구성된다. 보강에는 제재(처벌)의 규정이 해당하며, 부정적인 ...
참고 자료
이상영·김도균 공저, 법철학 (KNOU PRESS, 2006)
이상영, J. Bentham의 세계헌법 구상에 대한 소고
존 피니스의 자연법론 요약(번역)_호주 학생의 블로그 글 소개|작성자 sonbc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 5분 특강, 세상을 움직이는 생각
A-Level RS John Finnis' 7 Basic Goods | The Mr Ba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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