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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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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의 원인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과 특성
2.1. 사회복지사의 개념과 직업전망
2.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과 주요 업무
2.3.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비교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3.1. 법률의 목적과 정의
3.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3.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3.4. 시행령의 내용

4. 문제점과 해결방안
4.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문제점
4.2. 정책, 행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4.3. 법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제기

올해 1월 말 용인, 2월 말 성남 그리고 울산, 5월 논산. 이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한 시기와 지역을 나타낸다. 그들은 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 최근에 자살한 논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사로 우리는 그 문제를 찾아가보고자 한다.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회복지 공무원 빈소에 슬픔 가득""이라는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15일 새벽 열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김모(33)씨의 지난 7일자 일기에는 ""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만 쌓여만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김씨의 아버지는 ""날마다 야근의 연속이었다. 빠르면 밤 11시, 보통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다""며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녀석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주머니 속에서 담배가 나왔겠냐""고 울먹였다. 또한 지난 어린이날에도 당직 근무를 했는데 다음날 쉬지 못하고 또 일을 나가는 등 지난 2월부터 거의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은 업무과다가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의 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의 원인은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용인, 성남, 울산, 논산 등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의 공통점은 과중한 업무와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었다. 논산 지역에서 자살한 33세 김모 주무관의 경우, 장애인 보조금과 단체 사업비 등을 혼자 관리하느라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쉬지 못한 채 일했다. 그는 일기에서 "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만 쌓여만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빠듯한 업무량과 만성적인 야간근무, 주말근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되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은 직접 위기 상황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로 인해 소진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과 특성
2.1. 사회복지사의 개념과 직업전망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이런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협상,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인간존중 및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의식,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의 직업전망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문제는 실버산업, 노인케어 재활교육 및 관련분야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리라 예측되며 청소년 문제나 장애 인구의 증가 등으로 학교나 병원, 교정소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보상 수준이 낮고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이 길고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근무여건 영역의 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2.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과 주요 업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행정업무와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13.05.15., 담배 못 피우는 자식 주머니에서 담배가..
커리어 넷, 한국의 직업전망지표, 2010
법제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웰페어 뉴스, 2013.04.05.,성남시 사회복지공무원, 민원상담 중 또 부상
한국일보, 2013.03.31.,사회복지공무원 잇단 극단의 선택… 실태 어떻길래
웰페어뉴스, 2013.05.20.,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잇따른 자살 방지 해법은?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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