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유튜브와 SNS에서의 저작권
1.1. 주제 선정과 그 이유
우선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유명인사의 글이나 그림을 본인이 스스로 올리는 경우와 제 3자가 올리는 경우를 구분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주제인 구글의 유튜브와 관련된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유튜브 시청만 하는 저에게는 크게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SNS에서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등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제가 더 연관되어있다고 생각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2. 저작물과 저작권의 이해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하며,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가 곧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생존 중에만 보호되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된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로 저작자가 사망 후에도 70년간 보호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 7가지 유형의 권리가 있다. 또한 저작권에는 배타적 권리, 권리의 다발, 무방식주의, 모방금지 등 6가지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유명인사의 SNS 업로드에 대한 검토
1.3.1. 본인 업로드의 경우
유명인사가 자신의 SNS에 본인이 직접 글, 그림 등을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자인 유명인사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특성 중 하나인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하면 별도의 절차나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인사 본인이 SNS에 자신의 글이나 그림을 직접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3.2. 제3자 업로드의 경우
제3자가 유명인사의 저작물을 SNS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다.
우선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로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명인사가 직접 창작한 글, 그림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된다.
제3자가 이러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SNS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첫째,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저작물(헌법, 법령, 판결문 등)의 경우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기증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다. 넷째, 법정허락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다섯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SNS에 유명인사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SNS 게시를 통한 공중송신, 저작인격권 침해(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가 SNS에 유명인사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이다.
1.4. 저작권 제한 사항 및 특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일정한 경우 제3자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정이용을 위한 취지로,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과 공중의 정보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제한 사항 및 특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