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정책 개관
1.1. 보건정책의 개념
보건정책이란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나 방침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보건정책의 목표는 의료 이용의 적절성과 형평성 증진,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국민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이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적절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정책은 단순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변천과정
1.2.1. 1945-1960년대
광복 이후 국가의 기본적 보건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실시된 미군정의 보건행정은 일제 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미군정청 내에 사회, 보건, 노동을 포함한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보건행정 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광복 이후 이루어 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감염병의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 접근도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은 주로 방역행정과 간호행정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2. 1960-1970년대
1960-1970년대의 보건정책은 결핵 등의 주요 질병관리,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 개발 및 건강보험 도입이 이루어졌다.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계획정책, 필수적 질병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가족계획정책과 무의촌 지역 해소 정책이 있었으며, 가족계획정책은 보건의료사업체계인 보건소망과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보건의료 민간단체 등의 체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구 및 가족계획정책은 전통적인 다자녀관과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1960년 6.0명에서 1983년 대치수준인 2.1명에 도달하여 성공적인 보건정책이었다고 평가되었지만 1987년 이후에는 1.6명 수준의 저출산이 지속되어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1970년대에는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건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출산율 및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료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형성되어 1977년에 의료급여(보호)사업과 건강보험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1.2.3. 1980년대
1980년대의 보건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확대 및 완성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정부의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와 민간 주도와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차보건의료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77년에 도입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실시되었다. 양적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의료수요의 충족정책, 의대신설과 의료기관 및 시설의 확대 등에 따른 공급확대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건강보험의 정착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의 양적인 규모 확대와 건강과 의료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식의 확산,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대 등은 보건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태동되어 보건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 치료 위주의 소극적 건강관리정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한계가 남아 있었다.
1.2.4.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보건정책의 성숙기를 맞이하였다. 보건의료정책은 그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보건정책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정신보건법」 등의 제정, 농어촌 보건소 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서비스 평가사업, 1990년대부터 추진된 응급의료체계 확립,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형평을 강조하고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정책기조 하에서 건강보험 관리 조직 및 재정 통합 등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편,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
기존의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추구되어야 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고려해야 했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5.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증대와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을 통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2002년에 수립한 이후 2020년까지 4차년도 사업을 마치고 HP2030을 2021년부터 시행하였다.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면서 2005년 7개 지역에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을 한 결과 2013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07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각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2018년 "커뮤니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Cummuniuty care)"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은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역할 증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보건 및 사회복지 정책 추진 등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만성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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