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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1.1. 공유경제의 정의
공유경제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제품이나 공간, 서비스까지 나눠 쓰는 사회적 경제 모델로써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도 공유경제에 포함된다"이다.
1.2.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의 충격 이후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로렌스레식 하버드 법대교수가 처음 만들어냈다. 전통경제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로 인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환경오염의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하였다.
경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도움을 받아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연결, 스마트폰을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빨라진 무선 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개인 간의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즉, 경제 위기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공유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공유경제의 4가지 원칙
공유경제의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경제는 여분의 자산과 재능을 활용한다. 공유경제에서 활용되는 자원은 유·무형의 자산과 개인의 재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자산과 재능이 활용되지 않고 유휴 상태에 있을 경우 공유가 이루어진다. 즉, 공유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과 재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타인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신뢰할 만한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거래 주체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평판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 개인 간 거래에서 신뢰가 부족하면 공유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셋째, 공유경제는 적정 규모를 형성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가능한 거래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갖추 고 있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공유경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용자들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가 지속가능할 정도로 많아야 성공할 수 있다.
넷째, 공유자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즉, 공유지의 비극과 달리 공유경제를 계속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공동체가 더욱 발전하게 된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2. 공유경제 서비스의 유형 및 사례
2.1. 공유경제 서비스의 유형
공유경제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품 공유이다. 공유 대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건이다. 따라서 물건 공유는 공유경제에서도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개인 간 판매, 대여, 교환, 기부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물건에서부터 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상이 거래된다. 물건 공유 사례에서는 개인 대 개인 거래, 쌍방 간 사용권 교환, 소유권 교환, 사용권 제공의 방식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공간 공유이다. 집, 사무실, 주차장, 텃밭 등 특정 장소 및 공간은 기존의 경제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소유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유경제에서는 이러한 소유 공간의 여유분을 공유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대여자는 경제적 수익을, 이용자는 소유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공간 공유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는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되고, 이러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 대 개인의 거래, 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