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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 및 정책 변화
1.1. 교육감 직선제 논의
교육감 직선제 논의는 정치권과 교육시민사회단체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헌법상 교육자치'와 '고비용 폐해론'이 맞부딪치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한나라당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에 따른 고비용 문제를 개정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박영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74명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 916억원에 달하며, 이 중 576억원만 국고로 보전되어 후보 한 명당 평균 4억6천만원의 선거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교육감 후보는 당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4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러닝메이트 제도 등을 당내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은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에 당적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이 교육감 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제도를 정치권에서 정치논리로 논의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도 "정치권이 아니라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계가 주축이 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장은숙 회장은 "교육감 후보가 정당 후보가 되면 교육에서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미숙 대표도 "정당 후보가 되려면 정당 입장을 따라야 하고, 정당도 선거 당선만 목적으로 전문성은 배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직선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장은숙 회장은 "주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해야 교육감이 주민들의 뜻에 맞는 교육을 펼칠 수 있으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미숙 대표는 "돈 문제나 후보 난립 등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직선제 폐지까지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과 교육시민사회단체 간에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논리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서로 맞물리면서 향후 교육감 직선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경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총 280교 1천 86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행정업무경감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 만족도가 75.3%로 나타나 교원들의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었다.
교무행정사 배치교와 미배치교를 구분해 살펴보면, 교무행정사 배치교의 교무행정사 제도 운영 결과 만족도는 70%로 나타났으며, 교무행정사 미배치교의 경우 96.8%의 교원이 교무행정사가 조기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무행정사 배치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영역별 분석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직위별로는 교감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처리', '단순알림사항은 공문이 아닌 메신저나 전자문서게시판 등을 통해 전달', '실적을 올리기 위한 외부기관 행사 참여와 대회 참여 최소화' 등의 항목에서 교원들의 만족감이 높았다.
반면 공문서처리, 연구학교·시범학교 운영, 운동회·학예회 등 교육행사에 관한 업무와 에듀파인 업무, 교육청 주관 각종 회의 및 연수 참석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성과를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이 행정업무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중등 교장 리더십 연수
중등 교장의 '정책 및 선진 리더십 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하에 실시되었다. 이는 도내 중고등학교 교장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 연수의 목적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교장의 경영능력을 제고하여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공유와 학교장의 긍정 리더십, 성공적인 학교 변화 등 다양한 위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수의 기대 효과로는 교육정책 이해와 학교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학교 입학 및 전형 변화
2.1. 입학사정관제 운영
입학사정관제 운영은 수험생의 성적 중심의 획일적인 대학 입학 전형에서 벗어나, 수험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새로운 전형 방식이다. 건국대학교의 'KU자기추천전형'은 이러한 입학사정관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KU자기추천전형'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전형으로, 지원 학생이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입학사정관과 면접위원들은 1박 2일 동안 합숙하며 개별면접, 집단면접, 발표 등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지원 학생의 적성, 소질,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성적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학사정관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입시 체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전형 방식이다. 수능과 내신 성적 위주의 입학 전형은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 경쟁을 유발하고, 특정 분야의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입학사정관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생의 다양한 활동 경험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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