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1년 1월 10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방상 보완을 위해 도시주변에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만에 전면 해제, 조정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국면을 맞이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수도권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14개 권역이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5,397㎢로 전 국토면적의 5.4%, 전체도시계획 면적의 37%에 해당한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7개 지역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정 당시의 골격을 유지해 왔다. 이 제도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집약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의 개발을 주변 도시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도시권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포함한 미개발 공간을 확보하여 도시 환경개선,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데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 불합리한 경계선, 장기계획 및 관리정책의 부재, 행위제한상 비형평성, 적극적인 토지이용의 부재, 도시 환경변화에 대해 경직된 운용, 보상부재,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지나친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별 특수성 반영 미흡, 필지 관통, 단속위주의 소극적 관리, 내부도시문제의 광역화, 광역기반시설 수요증대, 도시의 비정상적 지가상승, 부동산투기의 잠재력 증대, 재산권행사관련 민원유발, 생활 환경 저하 등을 초래했다.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이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불러왔던 과거 준농림지 해제 조치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살펴본 후 실태분석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친환경적 도시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토대로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에 따른 효율적 이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그리고 내용적 범위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시간적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최초로 시작된 197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로 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으며, 내용적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토대로 해제 지역과 보전지역으로 나누어 토지의 개발 또는 보존 방안과 효율적인 이용관리방안에 대한 적정 대책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혔는데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기존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이용방안의 모색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및 지정목적, 영국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외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일반현황과 평가를 통하여 새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조정 현황 등 실태를 분석하고, 구역 조정 전과 조정 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조정에 따른 기본방향, 도시발전적 측면, 환경보전적 측면,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계획적 측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적 측면에서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연구의 한계를 밝히면서 결론을 맺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조사방법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이론적 고찰 및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사례에 대해서는 국내외 관련문헌 및 각종 연구논문을 참고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주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국토 등의 간행물과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2.1.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한하고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구역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도시 주변 지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 주변에 미개발의 오픈스페이스로 환상의 띠를 형성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제의 일종으로써 토지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시설물의 설치에도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2.1.2.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및 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및 지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 초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대도시권이 서로 연결되는 난개발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아 도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상수원 보호, 생태계 보전 등 공공재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방상의 보안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당시 서울이 북한의 사정거리 내에 있었기에 수도권의 지나친 팽창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군사적 안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넷째, 대도시 인구집중과 과밀화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막아 인구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농경지와 녹지공간을 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국토개발을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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