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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규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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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규제학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디지털 헬스의 부상과 의료 정책의 변화
1.2.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1.3. 간호 분야의 대응과 역할

2. 본론
2.1. 디지털 헬스 기술의 발전과 활용
2.1.1. 디지털 헬스의 개념과 특성
2.1.2. 디지털 헬스 기술의 유형과 사례
2.1.3. 디지털 헬스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혁신
2.2. 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2.2.1. 디지털 헬스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2.2.2. 규제 개선을 통한 디지털 헬스 활성화
2.2.3.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활용
2.3. 해외 보건의료 정책의 동향
2.3.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정책 변화
2.3.2. 비대면 돌봄 서비스 확대와 기술 도입
2.3.3.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2.4. 간호 분야의 대응과 역할
2.4.1. 간호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활용
2.4.2. 비대면 간호서비스 제공 및 확대
2.4.3. 지역사회 중심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3. 결론
3.1. 디지털 헬스 및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
3.2. 간호 분야의 역할 강화 및 제언
3.3. 향후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디지털 헬스의 부상과 의료 정책의 변화

디지털 헬스의 부상과 의료 정책의 변화는 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의료정보화 시대가 열리고, 원격의료에서부터 디지털 헬스에 이르기까지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 방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과 '바이오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는 기존 헬스케어 개념에 비해 서비스 내용, 제공자 및 이용자를 비롯하여 제공하는 주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역이 확장되었다. 디지털 헬스는 '보건의료(health 또는 healthcare)와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이 융합한 것'을 일컫는다.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큰 의료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선진국 중 디지털화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보건의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제한적인 규제와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이 너무 커 디지털 헬스를 의료체계에 적용하는 데 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최근 2018년 DVG 제정으로 디지털 헬스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디지털 헬스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미 디지털 헬스 기술이 유망산업으로 제시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 헬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관련 규제 완화와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헬스의 부상과 더불어 의료 정책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2.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조기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역량 강화, 신속한 치료 체계 구축, 예방접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료 및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여 포용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비대면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1,3]."

해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비대면 노인 돌봄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건강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비대면 진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2,3]."

이와 같은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와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돌봄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정책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안전한 의료 접근성 제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구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1,2,3]."


1.3. 간호 분야의 대응과 역할

간호 분야의 대응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헬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간호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간호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활용이다. 간호사는 스마트기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질병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와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처방전을 제공하는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비대면 간호서비스 제공 및 확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및 돌봄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간호사들도 화상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산부 대상 비대면 태교 요가 프로그램, 어르신 대상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다. 간호사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PCR 검사 역량 확대, 예방접종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고령자 대상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건강활동가 양성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및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 본론
2.1. 디지털 헬스 기술의 발전과 활용
2.1.1. 디지털 헬스의 개념과 특성

디지털 헬스는 '보건의료(health 또는 healthcare)와 정보통신/디지털 기술이 융합한 것'을 일컫는다. 특정 보건의료기술을 일컫는 협의의 의미부터 과학적 개념과 기술이 적용된 모든 보건 의료기술을 통칭하는 광의의 의미까지 다양하며, 심지어 원격의료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용어의 정의나 범주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다양하게 정의되고 스마트 헬스, 모바일 헬스 등의 유사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디지털 헬스의 주요 특성으로는 첫째,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디지털 헬스는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원격의료, 웨어러블 기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 분야의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를 들 수 있다. 디지털 헬스는 대면 진료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리적 격차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넷째,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들 수 있다. 디지털 헬스는 다양한 출처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 활용,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2.1.2. 디지털 헬스 기술의 유형과 사례

디지털 헬스 기술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원격의료는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 기술로, 환자와 의료진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화상상담이나 진단을 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헬스(mHealth)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


참고 자료

의료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하이테크 전략 2025 보고서
·https://www.bmbf.de/pub/Forschung_und_Innovation_fuer_die_Menschen.pdf
RIHP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 서경화(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2020.05
https://www.yoonsupchoi.com/2020/10/15/system-for-innovation/
https://news.joins.com/article/23878630 , 2020.09.23, 이래서 의료 클라우드 겉돈다•••’데이터댐 5000억’ 정부 착각
http://www.inews24.com/view/1303653 , 2020.09.29, 이통 3사, 의료계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시장 출사표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919&thread=22r01 , 2020.09.16, 심평원•공단 “보유 빅데이터, 코로나19 극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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