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에코시티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녹색성장과 도시의 이해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검토
2.1. 선행연구 검토
2.1.1. 녹색 성장과 도시 연구 고찰
2.1.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2.2. 녹색도시의 배경
2.2.1. 기후 위기의 극복 방안
2.2.2.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의
2.2.3. 도시의 변화
3. 녹색 성장과 도시 정책
3.1. 녹색 도시 모델 비교
3.1.1. 녹색도시 핵심 요소
3.1.2. 녹색도시의 모델
3.2. 녹색성장과 도시 정책 분석
3.2.1. 정책 및 제도의 현황
3.2.1.1. 국내 사례
3.2.1.2. 해외 사례
3.3. 녹색성장에서의 도시행정의 과제
3.3.1. 본 연구의 성과와 의의
4. 21세기 도시계발 성공사례 - 런던 밀레니엄 빌리지
4.1. 어번빌리지란
4.2. 밀레니엄 빌리지 개발배경
4.3. 밀레니엄 빌리지 주요특징
4.3.1. 친환경적 공원녹지 체계조성
4.3.2. 주거계획
4.3.3. 지속가능한 배려
4.4. 주요건물 - 밀레니엄 돔
4.5. 결론
5. 4차 산업혁명과 미래도시 (스마트 시티)
5.1. 스마트 시티란?
5.2. 스마트시티의 등장배경
5.3. 스마트 시티의 환경기술, 정보기술, 환경정보기술 고찰
5.4. 스마트시티의 이슈 및 솔루션
5.4.1. 스마트 시티 관련 이슈사항
5.4.2. 솔루션 분류 및 구현방향
5.5.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녹색성장과 도시의 이해
1.1. 연구배경 및 목적
유래 없는 이상기후가 나타났다. 2020년 대한민국 여름 47일 동안의 장마가 이어졌고, 8월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집중호우는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50명의 사상자를 냈다. 9년만의 최대 인명피해이다. 지구 종말을 연상시키는 초미세먼지 사태가 불과 1년 반 전의 일이다. 자연의 변동성 안에서 나타나는 우연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데이터로 명확히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녹색성장과 도시의 이해는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처해 도시의 미래를 녹색 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려낸다.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직면한 이상, 녹색 성장과 도시의 이해는 더 이상 일회성 사회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에서 녹색 도시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내용은 도시의 변천 과정에 따른 녹색 도시 모델과 정책 사례의 종합분석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선행연구의 검토와 녹색 도시의 배경과 전반적인 녹색 성장 정책의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2005.4)'이후의 15년 동안의 법률과 특정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다. 그리고 정책 및 사례 특성상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조사, 관련 선행연구 분석, 자료 활용의 방법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녹색 성장 문제에 대한 특징들을 파악하고, 사례의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도시의 변화에 따른 녹색 성장의 특징들을 비교 및 PEST+3C 분석 등을 바탕으로 도시행정이 앞으로 녹색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2. 이론적 검토
2.1. 선행연구 검토
2.1.1. 녹색 성장과 도시 연구 고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녹색 도시의 발생 원인과 국내외 정책 사례에 주목해왔다. 먼저 곽일천(2009)은 기상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의 시대적 의미와 예산안 등을 제시하며, 녹색기술의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특색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도시행정의 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유기현·서순탁(2017)은 녹색 성장이 국가 전략 패러다임으로 설정된 이후, 환경과 경제만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을 설정했음을 비판하며 다각적 시각에서 녹색 정책의 미흡한 점을 검토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전략과 녹색 성장 전략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논의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한규창·김천권(2010)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 측면을 고찰하여 현황과 요인을 분석했고, 이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적용하여 녹색도시 개발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통에너지, 효율적 토지이용,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녹색도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녹색도시, 환경, 정책, 계획이라는 각각의 논점에 중점을 두어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녹색 성장과 도시의 모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자료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 성장과 도시의 이해라는 주제로 도시 역사에 있어 녹색 성장의 영향을 검토하고,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도시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연구의 성과 및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1.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녹색 도시의 정책과 활성화 매커니즘 그리고 국내외 특정 활용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녹색 도시는 정책의 영향에 좌우하기에 국내의 녹색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제도 및 사례들을 종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녹색 정책과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녹색도시의 의의를 통해 도시행정의 과제를 제시한 것은 곽일천(2009)의 연구만 존재하는 상태이다. 또한 서룡(2012)은 녹색 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시행정의 거버넌스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적인 도시의 역사와 녹색도시의 의의를 목적으로 현재까지의 녹색 도시 연구들을 망라한다. 이어 도시행정의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종합적인 사례 연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2. 녹색도시의 배경
2.2.1. 기후 위기의 극복 방안
최근 특정한 연도에 발생하거나, 100년에 한번 꼴로 일어날 수 있는 1%의 극단적 날씨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구가 온실가스라는 충격을 받아 인간에게 기후위기로 되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에선 절대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후위기는 발생 가능성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위험 가능성을 고려한 예상 결과에 맞추어 행동을 조절한다. 1%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우연에 맡기지 않기 위해선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을 '계산이 가능한 위험'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위험은 Likehood(사건 발생 가능성, 확률) X Damage impact(사고 시에 발생하는 영향, 비용)으로 표현되며, 높은 기온 상승은 발생 확률이 적어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욱 크다. 최근 발생한 100년 만의 홍수가 과거 10년의 홍수보다 피해가 더 심각한 이유이다. 발생빈도가 낮은 사건이라도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 온실가스라는 외부 충격은 자기 증폭적인 되먹임으로 돌아와 극단적인 사건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규 분포의 양 끝이 예상하치 못한 두꺼움이 되는 '살찐-꼬리 위험'(fat-tail risk)로 나타난다. 결국 기후위기에서는 발생 확률(probabilities)라는 과거 관측에 기반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2018년 진행된 정부 간 기후변화합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1~2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재난 대응체계를 초과하는 비상사태로 이어짐을 시사했다.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2040년에는 1.5도를, 2060년에는 2도가 넘어간다. 회복되지 않는 기후위기의 특성상 저감(Mitigation), 또는 적응(Adaptation) 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공조를 위한 녹색도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2.2.2.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란 시대에 따라 모습이 변화되어 왔고,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환경이다.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생활을 유지·영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해주는 터전이다. 따라서 도시는 정적인 개념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생태적 지속...
참고 자료
박인용 (2015), 「에너지자립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현신 (2010),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신도시 계획지표 및 개발연구」<석사학위논문>
서룡 (2012). 「한국 녹색성장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기업과 혁신 연구>
원제무 (2010), 「녹색으로 읽는 도시계획」 <단행본>
이유진 (2010) 「주민이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 정부 저탄소 녹색마을정책의 문제점」
이재영, 김형철(2002), 「컴팩트 도시의 에너지 효율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에 관한 연구」
왕광익 (2010),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방안연구」
조윤애, 김경환(2008), 「도시개발 밀도가 에너지 효율성에 미친 영향」<학회지 논문>
최병두 (2009). 녹색의 의미와 녹색도시의 개념. 부산발전포럼
최병두 (2010).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과 녹색성장의 한계. 대한지리학회지
「한겨레」(2020), 기후위기 ‘비상사태’…위험하고 긴급하다
한규창, 김천권 (2010),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개발요인분석
David Spratt (2019), Ian Dunlop, Existential climate-related security risk: A scenario approach, Break Through.
Lenton, T. M. et al (2019), Climate tipping points — too risky to bet against, Nature ISSN 1476-4687(online). Dunlop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https://blog.naver.com/photogangwon/22116277336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runet3142&logNo=601112628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1022&cid=42664&categoryId=42664
http://blog.naver.com/tomoon1990/60162704632
https://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10118174459/http://www.cabe.org.uk/case-studies/greenwich-millennium-village/design
http://www.ancbook.com/contents/anc/2003/10/2003100601276.htm
https://www.gmv.london/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ks14031&logNo=40142618966
녹색건설 및 친환경 단지조성의 선진사례 조사 - 대한 건설 협회
도시계획의 새로운 흐름 - 한양대학교, 구자훈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을 위한 기틀 마련’, 2017.
국회입법조사처, 스마트도시의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7.
김남욱, ICT 융복합 시설설치의 원스톱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논총, 2016.
박준 외, 스마트시티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공간과 사회, 2017.
에너지경제연구원, EU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및 향후과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