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교육 지출 차이 소득 차이로 인한 사회 불평등의 실태 및 양상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드러나도록 써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1.1. 사회계층과 개념
1.2. 계층간 교육격차의 실태
1.2.1. 유초등 교육단계의 교육격차
1.2.2. 중등 교육단계의 교육격차
1.2.3. 고등 교육단계의 교육격차
1.3. 지역간 교육격차
2. 경제적 불평등과 해결방안
2.1. 경제적 불평등의 개념
2.2.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2.3. 경제적 불평등의 실태
2.4.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
2.4.1. 분배의 적극성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
2.4.2. 진보적인 조세 개혁
2.4.3.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2.4.4. 빈곤 대책의 확대
3. 능력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3.1. 능력주의의 개요
3.2. 한국 사회 속 능력주의의 현황 및 실태
3.3. 능력주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및 견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1.1. 사회계층과 개념
사회계층은 사회계급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이지만 둘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계급은 집단적 응집력이 전제된 개념이므로 생산수단의 소유 그리고 지배수단 및 권력에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계급 개념을 규정하는 기준 중에는 의식적, 심리적 귀속감 여부가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더라도 심리적으로 자신이 하류층이라고 느껴진다면 이는 상류층이라고 부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일상 생활에서도 사업이나 좋은 직업으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심리적으로는 하류층의 특징인 현재 지향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 사회갈등 중 계층갈등의 기저에는 사회경계적 양극화가 자리잡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소득, 직업, 재산, 학력, 생활수준의 양극화가 더욱 벌어지고 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교실 안에서 보이는 학생들이 이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존재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실에서의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학생들은 비싼 신발과 옷을, 그리고 좋은 휴대전화와 비싼 학원의 학습 자료를 가지지만, 어떤 학생은 그것과는 정반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다.
1.2. 계층간 교육격차의 실태
1.2.1. 유초등 교육단계의 교육격차
유초등 교육단계에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출발선에서부터 불공평하며, 경제적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부모는 고소득층 부모에 비해 권위적이고 체벌에 의존하며, 칭찬에 인색한 양육태도를 보인다. 저소득층 가정은 영아기에 아이를 혼자 두는 비율이 높고, 자녀의 발달이나 행동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이는 성적 문제와 결부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주양육자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TV나 비디오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 유아기에 부모와 아동이 어떻게 시간을 공유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차이가 이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의사소통 관련 또래관계에 문제를 보이고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어 언어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며, 이는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아동들은 물질적 자원 부족과 부모양육 결핍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교육의 기회와 참여가 뒤쳐져 학습부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유초등 교육단계에서의 교육격차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출발점부터 형성되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시간, 언어발달과 자아개념, 기초학력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불공평한 출발점은 이후 교육단계에서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1.2.2. 중등 교육단계의 교육격차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초등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등 교육단계에도 영향을 준다. 삶의 조건과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녀의 진로, 학업 전략에 수동적이다. 중등 교육단계에의 교육격차로는 진로정체감, 고등학교 진학, 사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소득계층은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부모의 소득계층은 자녀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진로, 직업 체험에서 부모의 관심과 피드백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상대적 빈곤감과 문화적 박탈감을 경험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진로 탐색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진학에서도 교육격차가 나타난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이들이 다시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면서 몇몇 유형의 고등학교가 명문대로 가는 발판 역할을 하게 된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을수록 취업에 목적을 둔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또한 일반고 대비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에 진학할 확률이 부모 학력, 가구소득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끝으로, 사교육 격차 또한 중등 교육단계 교육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 지출을 통해 교육기회 획득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
참고 자료
화신사이버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자료
김희년(2020). 사회문제론. 공동체
노병일(201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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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만큼 부유하나 불평등 큰 한국, 누진과세 강화해야 – 한겨레,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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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일 외, 능력주의와 불평등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교육공동체벗, 2020.
윤초희,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교육비평 제37호, 2016.
임형두 기자, "능력주의는 차별과 혐오, 통제의 논리다" , 연합뉴스, 2020.12.1.
이춘재 기자,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한겨레,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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