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독서 비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장하준 교수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소개
1.2. 저서에 대한 반응과 논쟁
2. 기업 경영과 소유주 이익
2.1. 주주 중심의 기업 경영에 대한 비판
2.2. 이해관계자 중심의 대안적 지배구조 제안
3. 자유 시장 정책과 국가 발전
3.1. 자유 시장 정책의 한계
3.2. 보호무역과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
4.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
4.1. 아프리카 저개발의 구조적 요인
4.2. 자유 시장 정책의 부작용
5. 부의 분배와 경제 성장
5.1. 부의 재분배와 경제 활성화의 관계
5.2. 성과주의와 형평성의 균형 모색
6.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균형
6.1. 금융시장의 과도한 효율성에 대한 우려
6.2. 금융시장 규제와 실물경제 안정화의 필요성
7. 결론 및 제언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장하준 교수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소개
장하준 교수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인 경제 체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를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과 시장과의 균형을 강조한다.
저자 장하준 교수는 기존 경제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당연시해온 지식체계를 뒤집으며,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는 "장하준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이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책은 기존 경제 체제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을 "그들"로 지칭하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강도 높은 공격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 과도하게 편향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을 출간하여 직접 장하준 교수의 논지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책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지만, 동시에 강력한 반발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기존 경제 이론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책을 둘러싼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의 논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 저서에 대한 반응과 논쟁
장하준 교수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출간 된지 반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책을 통해 장하준 교수는 그동안 배워온 경제 지식을 뒤집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이면을 비춤과 동시에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하준 교수의 저서를 지지하는 이들은 그를 "장하준 신드롬"이라 부를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 반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장하준 교수에 직접 대응하는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를 출간하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장하준 교수의 저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지만,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는 이들의 맹렬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은 도정이 오로지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며도 의아함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는 독자의 감상은 이를 잘 드러낸다. 각자의 관점에서 이 책을 수용하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기업 경영과 소유주 이익
2.1. 주주 중심의 기업 경영에 대한 비판
주주 중심의 기업 경영에 대한 비판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이다. 장하준 교수는 주주들이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직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비신성 동맹"이 형성되어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몰락해간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 경영이 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하면 기업 자체의 장기적 성장은 무시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침해된다. 이는 기업에도, 국가 경제에도 실만 된다. 유한책임제도가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무책임한 주인"이 양산되었고, 이는 바보 같은 아이디어였다고 교수는 주장한다.
오히려 노동자나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더 관심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기타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장하준 교수의 견해이다.
2.2. 이해관계자 중심의 대안적 지배구조 제안
주주 중심의 기업 경영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장하준 교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대안적 지배구조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경영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기존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주주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등한시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희생시켜 왔다. 이에 비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는 노동자, 납품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외에도 이해관계자 협의회 등 대안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 이 협의회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경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감시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울 : 부·키, 2010
- 송원근·강성원,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 , 『한국경제연구소』, 2011.2.7.
- 『한국일보세계』, 2011.10.6.일자
- 『경향신문세계』, 2011.10.5.일자
- 김정호, 「장하준에게 속은 23가지」,『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searchlist.htm?option=shk1&gubun=sh&search=%EC%9E%A5%ED%95%98%EC%A4%80%EC%97%90%EA%B2%8C (연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