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학대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학대의 개념
2.1. 아동학대의 정의
2.2.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3. 아동학대의 유형
3.1. 신체적 학대
3.2. 정서적 학대
3.3. 성적 학대
3.4. 방임
4.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
4.1. 부모(보호자) 측면
4.2. 가족(가정환경)과 사회 경제적 측면
4.3. 사회의 측면
4.4. 주변인과 피해자의 신고의 어려움
4.5. 아동학대에 대한 부실한 대처
5. 아동학대 피해자 조치
5.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엄수
5.2. 피해학생의 취학 지원 및 학적 처리
6.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6.1.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6.2.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증진
6.3. 가정 내 소통 강화
6.4.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
6.5. 방관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태도 필요
6.6. 법률 및 정책개선
6.7. 서비스 및 지원 강화
6.8. 다부처 협력 및 커뮤니티 참여 강화, 연구 및 데이터 수집
6.9. 보호시설의 증가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2004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아동학대에 대한 방지, 보호,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는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으로는 그 아이가 범죄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악영향이 미래에 지속되기에 아동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2. 아동학대의 개념
2.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협의의 아동학대는 주 양육자를 포함한 연장자나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의도적인 행위로서 그 위해의 결과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성적 학대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를 의미한다. 광의의 아동학대는 주 양육자 및 주위의 모든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이나 복지보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모든 발달영역의 손상을 의미한다. 초창기 아동학대의 개념은 의료적 관점에서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협의의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나 후에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무관심, 의도적인행동, 상처나 상해를 입힌 부모나 다른 양육자의 행위, 또는 물리적인 지원을 불합리하게 연기하거나 기존의 상처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광의의 정의를 수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해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되고 있다."
2.2.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훈육이란 단체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시키거나 규율 위반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가르치는 것이 훈육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과 태도 그리고 사회의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교육학에서는 감정이 섞이면 학대, 섞이지 않으면 훈육이라는 차이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라 보육교사 등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다. 또한 학부모 입장에선 보육교사의 의도와 달리 학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아무리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교정되어야 할 행동을 말해주는 것이 올바른 훈육이다. 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억지로 강요하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3. 아동학대의 유형
3.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여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것으로 잔학한 처벌이나 벌한 결과로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다"." 신체적 학대는 골절, 두개골 훼손, 화상 등의 가해를 나타내며, 심각한 신체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동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 의사들이 병원에 온 아동으로부터 담뱃불로 지진 화상, 끓는 물에 덴 화상, 골절 흔적, 복부외상, 안구손상 등의 고의적인 학대 사례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부모의 구타에 의해 자녀가 사망해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상이 참작되어 살인죄를 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3.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인 학대와 간접적인 학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습관적인 소리 지르기, 무시하기, 폭언하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 의사 나타내기, 혹은 아동이 특별한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간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구타, 폭언 등의 상황에 아동을 노출시켜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아동에 대한 학대의 유형 중 하나로, "미성년의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또는 가족간의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학대는 크게 가정 내 성폭력과 가정 밖 성폭력으로 나뉜다. 가정 내 성폭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성폭력 사례의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연간 60건 이상의 근친 강간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친강간의 특징은 가해 부모나 형제가 단순히 성적 욕구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성적 학대의 문제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 근친강간은 가해자인 성인이 피해자인 아동에게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이 은폐되어 은근슬쩍 넘어가서 조기 발견과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3.4. 방임
방임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고의 혹은 방심으로 인하여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몸이 아파도 방치하는 의료적 방임, 그리고 아동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교육적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수적인 음식, 의복, 주거, 의료, 안전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것을 물리적 방임이라 하며,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양육 공백으로 인해 아동...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배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07427&cid=40942&categoryId=3153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2724
Mint Latte
https://ooooooo.tistory.com/entry/%ED%95%9C%EA%B5%AD%EC%9D%98-%EC%95%84%EB%8F%99%ED%95%99%EB%8C%80%EC%9D%98-%EB%AC%B8%EC%A0%9C%EC%A0%90%EA%B3%BC-%ED%95%B4%EA%B2%B0-%EB%B0%A9%EC%95%88
지혜 LIFE
https://leemanagerlife.tistory.com/entry/%EC%95%84%EB%8F%99%ED%95%99%EB%8C%80-%EC%9C%A0%ED%98%95%EA%B3%BC-%EC%9B%90%EC%9D%B8-%EB%AC%B8%EC%A0%9C%EC%A0%90-%ED%95%B4%EA%B2%B0%EB%B0%A9%EC%95%88-%ED%95%9C%EA%B3%84%EC%A0%90
보건복지부, 2017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공계순 외 4명 (2019), 아동복지론 학지사
김정민(2016.03.17.), [사설] 아동, 부모 소유물 아닌 ‘권리의 주체’다, 뉴스천지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아동학대 신고와 처리과정>
네이버 지식백과, 심리학용어사전, 아동 학대 [child abuse], 2014-4
뉴시스, http://www.newsis.com/, 안지혜 기자, <맞벌이·홑벌이 모두 온종일 돌봄…맞춤형 보육 폐지>, 2019-4-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new/,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018-1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도표와 그래프>, p20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아동학대 발생빈도 도표와 그래프>, p127, 2018-1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피해아동 가족유형>, p115, 2018-1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p121, 20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