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흥망으로 보는 한국사 기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수자 차별과 인권
2.1. 소수자의 정의와 특성
2.2. 소수자 차별의 원인 및 문제점
2.3. 소수자 차별과 인권 보장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3.1. 시위의 배경과 현황
3.2. 전장연의 주장과 요구사항
3.3.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4. 장애인 이동권과 인권 증진
4.1. 장애인 이동권의 인권적 의미
4.2. 현행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과 한계
4.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5.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5.1. 법·제도적 보완
5.2.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
5.3.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권은 인간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된 일종의 사상적 구성물이다. 즉,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격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는 사상이면서 실천체계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기본적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권을 주장할 경우 어떤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으므로 이를 요구한다는 차원과 더불어 어떤 것이 법 및 제도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차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의 보장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유엔(UN)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1948)'을 필두로 발전하기 시작한 현대 인권 개념은 더 세속적·국제적이면서 정치적 합의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포괄하고, 더 나아가 유엔 및 지역 기구의 국제법 체계를 통해 제도화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인권은 세계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주의, 모든 권리가 상호 연결되면서 상호 의존하는 전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촉발되는 소수자의 차별 및 그 인권에 대한 논의를 최근 진행된 전장영의 시위를 사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2. 소수자 차별과 인권
2.1. 소수자의 정의와 특성
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및 문화적 특징으로부터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그 차별을 받으면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다는 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여기서 소수자는 소수(少數)의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남성의 수보다 그 여성의 수가 많지만 여성은 여전히 소수자이며, 식민지의 원주민은 그 곳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소수의 식민 통치자에게 차별 및 착취를 당하는 소수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종·민족적 소수자들 중에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귀국한 해외 동포, 유학생과 난민도 있으며, 화교와 혼혈인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여성 및 장애인과 같은 전통적 소수자 집단도 존재하며, 자신의 종교적이나 비종교적 양심 및 신념에 따라 스스로 소수자의 길을 선택하는 병역 거부자도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도 한국사회를 이루는 소수자인 것이다.
2.2. 소수자 차별의 원인 및 문제점
소수자 차별의 원인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및 문화적 특징으로부터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면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다는 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된다. 소수자는 사회적 악자와 다르며,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즉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들은 단지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소수자는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존재이다.
이렇게 다수자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소수자가 있기 때문이여, 더불어 우월한 이유는 소수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착취했거나 약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착취와 약탈은 물건 및 노동력 같은 경제적 및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우월감 및 자존감과 같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즉, 차별을 하는 사람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더 중요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정신적 보상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소수자의 차별원인은 고정관념 및 편견으로서 사회심리학적 설명과 사회화라는 사회학적 설명으로 확연해진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인간이 새로운 대상을 접할 때 범주화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사회화 과정에서 전승되어 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문제가 크다. 소수자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다수자와 비교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골고루 누리지 못하며, 이로 인한 소외와 불이익을 경험한다. 특히 역사적, 구조적 차별로 인해 교육, 취업, 주거 등 삶의 기본적 조건에서도 다수자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위협하며,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2.3. 소수자 차별과 인권 보장
소수자 차별과 인권 보장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및 문화적 특징으로부터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다는 의식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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