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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예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함으로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의 기능을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셋째,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사후관리 기능을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변천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고시되면서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중앙정부기관이 행하는 특정 사업에 한정되었으나, 1980년 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협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1986년에는 민간사업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협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상사업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제도와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1997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적 및 제도적 체계가 수정·보완되었고, 1999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검토기관이 설립되었다. 또한 이 무렵 분리발주제도가 도입되고 사업자 신청주의 평가항목 및 범위 확정제도(Scoping)가 새로 도입되었다.
2000년에는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통합되었고, 2008년에는 교통, 재해, 인구 관련 영향평가가 분리되면서 Scoping제도가 의무화되었다. 2010년에는 필요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합리적인 절차인 screening제도가 도입되었다.
2011년에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에 통합되고, 환경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1.3.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규정이 제정·고시되었으며 1990년 8월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정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 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사회경제환경, 생활환경의 6대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총 21개의 평가항목이 존재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2.1. 개념 및 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2. 대상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계획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은 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②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③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④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⑤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⑥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⑦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⑧공항의 건설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