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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의 정의와 현황
1.1. 난임의 정의
난임(不姙)이란 배란에서 수정, 착상에 이르는 일련의 생식과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결함으로 인해 임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인 성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1.2. 난임 부부의 역사적 추이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불임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440명('18년)에서 464명('22년)으로 5.5%(연평균 1.3%) 증가했다. 불임 환자 수는 '18년 22만 7,922명 대비 '22년 23만 8,601명으로 4.7%(연평균 1.2%)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8년 12만 1,038명 대비 '22년 14만 458명으로 16.0%(연평균 3.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불임 환자가 9.1%(7만 8,376명 → 8만 5,516명) 증가할 때 연간 총 진료비는 33.0% 증가한 반면, 여성 불임 환자는 2.4%(14만 9,546명 → 15만 3,085명) 증가할 때 총 진료비는 102.1% 증가했다."
1.3. 난임 증가의 배경
난임 증가의 배경"은 여성의 난소기능저하가 주요 문제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평균초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다. 여성의 난임 원인 중 난소기능저하가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9.5%에서 2018년 36.6%로 10년 사이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소기능저하는 여성의 연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20대 중반에 최고조에 이른 여성의 생식 능력이 30대 초반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여 30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이며, 출산 연령도 33.5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35.7%로 늘어난 반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등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몸이 임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난임 대상자와 가족의 어려움
2.1. 정서적 어려움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수정 실패에 따른 우울, 치료를 위한 잦은 조퇴·휴가 문제로 발생하는 직장 생활 고충, 난임을 드러내기 어려운 한국 사회 분위기, 자녀를 원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갈등과 고통, 사회적 편견,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등으로 나타난다.
임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들을 위한 전문 인력 또한 충분치 않아 난임 대상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난임 우울증 센터는 전국 6개 센터만이 운영되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난임 여성이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난임 스트레스는 난임 여성이 겪는 가장 흔하고, 만성적인 증상이며, 난임 여성들의 심리·정서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난임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요소이다. 난임 치료과정의 여성들은 난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진단과 치료과정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잦은 호르몬 주사와 연이은 수정 실패, 경제적 부담 등이 겹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며, 조퇴도 한 두 번이지 진료를 가야 할 때면 동료와 회사 눈치가 보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또한 난임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혈연중심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혼인한 부부는 자녀를 반드시 가질 것이 기대된다. 그런데 자녀를 가질 의무는 여성이 갖는 모성에 의해 특별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난임으로 인한 어려움은 주로 여성에게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학 차원에서 여성들이 우리사회의 맥락 속에서 겪는 경험과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2.2. 경제적 부담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임 시술 비용 증가로 인해 난임 부부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정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