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한다. 대상자의 질병 유무 및 신체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사, 간호사,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어찌보면 현재의 요양보호사들은 가족이나 의사, 간호사들보다도 환자와 대상자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에게 건강적,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의 문제들이 대두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환자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등의 문제들로 고령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두 번, 세 번의 큰 상처가 되는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깊이 고찰해야 할 때이다. 본론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실체를 조사하고 그들이 처한 문제점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요양보호사의 현실
2.1. 처우 문제
2.1.1. 낮은 임금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은 그들의 처우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당시 정부가 제시한 요양보호사의 표준 월급은 14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되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월 급여는 60만 원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설계된 월급이 190만 원 수준이었지만, 실제로는 약 12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2008년에 제시된 요양보호사의 표준 임금 모형과 실제 급여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유사직종 종사자들과 비교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요양기관의 이윤 추구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낮게 책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임금 수준은 그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잦은 이직을 초래하여, 결국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2. 열악한 근무환경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요양보호사들은 휴게시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위생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장기요양시설은 규정된 휴게시간이 없거나 휴게시간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휴게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기시간이며 노동을 하는 시간임에도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공짜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점심시간도 10분 만에 먹고 들어와서 일을 계속 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업무 외에도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그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관장, 석션, 투약, 비경구 식사, 좌약 등의 의료행위는 물론 약 포장 등 간호보조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사회복지사 업무마저 가중시키는 곳도 많은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까지 요양보호사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세탁과 건물의 옥상과 지하 청소,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 등의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들은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3. 과중한 업무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요양업무외에도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관장, 석션, 투약, 비경구 식사, 좌약 등의 의료행위는 물론 약 포장 등 간호보조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 업무마저 가중시키는 곳도 많은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까지 요양보호사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세탁과 건물의 옥상과 지하 청소,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