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개발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서의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국제개발협력과 SDGs
2.1. 국제개발 담론의 변천
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등장
3. 국제기구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3.1.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3.2. UN 보조기구의 역할
3.3. NGOs의 역할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과제
4.1. 한국 국제협력의 특성
4.2. 한국의 대표적 국제협력단체
4.3.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한국 복지의 발전 방안
5. 남반구와 북반구의 상호관계와 불평등
5.1. 남반구의 식민지적 기원
5.2. 북반구의 제국주의
5.3. 지속되는 격차
5.4. 해결방안과 전망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서의 목적
이 보고서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담론의 변천, SDGs의 등장, 국제기구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한국의 국제협력 특성 및 대표적 협력단체 현황, 나아가 남반구와 북반구의 역사적 상호관계와 지속되는 불평등의 해결방안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국제개발 담론의 변천 과정과 SDGs 등장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가 SDGs 수립과 이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제협력 특성과 민간단체의 활동을 고찰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반구와 북반구의 역사적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빈곤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구정의운동과 분배정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국제개발협력과 SDGs
2.1. 국제개발 담론의 변천
국제개발 담론의 변천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개발의 개념 자체가 과거와 달리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개발이 단순히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GDP와 같은 경제지표로 개발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오늘날 개발의 개념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수립에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상과 목표를 정의하는 근간이 되었다. 즉 개발의 개념이 협소한 경제성장에서 "자유"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둘째, 개발의 주체 또한 국가개발에서 인간개발로 변화하였다. 이는 세계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권주의의 강화로 우리의 인식이 국가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경제 개발과 더불어 정치적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단순히 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 국민의 발전과 항상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처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인권기반 개발 개념이 도입된 것은 국제개발 담론의 주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개발 문제가 과거와 달리 국내적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비록 여전히 국내 문제로 여기는 시각이 있지만, 저개발국가의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즉 글로벌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의 형성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담론의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는 국제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시행하는 역할의 중심에 있었다.
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등장
국제사회는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232개의 지표로 구성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합의하였다. 주로 빈곤 퇴치와 사회발전에 주력한 2001년-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달리 SDGs는 빈곤, 기아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적 기술개발, 평화와 정의·제도 등 사회, 경제, 정치, 환경을 아우르는 목표와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SDGs 합의의 배경에는 국제개발 담론의 변천이 있다. 오늘날 개발은 협소한 경제 성장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의 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 담론의 주체가 국가개발에서 인간개발로 변화되었고, 개발 문제가 국내적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국제기구는 국제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시행하는 역할의 중심에 있었다.
3. 국제기구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3.1.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국제금융기구(IFIs)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제개발에 기여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과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유무상 형태로 지원해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저개발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와 지원을 어떤 국가에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즉,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에 대한 기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에서 국제금융기구는 그들의 제도적 원칙을 상정하였으며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의 정당성과 정부 역량 및 제도적 역량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가 정부에 의한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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