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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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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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설사업의 단계와 역할
1.1. 건설사업 단계와 특징
1.2. 건설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과 관계
1.3. 설계자의 단계별 주요 업무 및 역할
1.3.1. 기획단계
1.3.2. 설계단계
1.3.3. 시공단계
1.3.4. 유지·관리단계
1.4.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중요성

2. 설계용역업체 관리절차
2.1. 설계용역의 범위
2.2. 설계용역업체 선정 절차
2.3. 설계용역 업무 관리
2.4. 설계도서 보관 및 회수
2.5. 설계 오류에 대한 조치 및 관리

3. 건설공사 추진 단계와 절차
3.1. 건설공사 추진 단계
3.2. 건설공사 추진 절차

4.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방식
4.1. 국제입찰 방법과 종류
4.2. 건설공사 계약 방식의 종류와 특성
4.3. 공사대금 지불 방식

5. 건설 CALS와 CM 제도
5.1. 건설 CALS의 구축과 효과
5.2. 대규모 사업에서 CM 제도의 도입 및 기대효과

6. 토공사 관련 기술
6.1. 성토 지반의 배수 대책
6.2. 다짐 관리와 최적 함수비
6.3. 토량 환산계수
6.4. 압성토 공법

7. 지반 보강 및 지지력 증진 공법
7.1. 연약지반 보강 공법
7.2. 파일 시공 시 지지력 감소 대책
7.3. 소일 네일링과 어스 앵커 공법 비교

8. 가시설물 공법
8.1. 자립형 가물막이 공법의 종류와 특징
8.2. CIP 벽과 SCW 벽의 장단점

9. 토사 및 암 버럭 성토 관리
9.1. 암 버럭 성토 시 시공 및 품질 관리
9.2. 절·성토 접속부의 문제점과 대책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건설사업의 단계와 역할
1.1. 건설사업 단계와 특징

건설사업단계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과정과는 달리,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를 진행한다. 사업단계 안에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이 존재하며 전체 업무프로젝트 안에서 단계별 역할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 단계별 업무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해 생애 주기의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유도할 수 있다.

건설사업단계는 구조, 기능, 미를 갖춘 건축물을 발주자(건축주)의 의도대로 설계 도서화하여 적절 품질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 시일 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단계, 설계단계, (입찰 및 계약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단계는 사업의 첫 번째 단계로 발주자의 기본적인 구상과 가용예산 및 준공 시기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의 규모나 수준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설계단계는 계획, 중간, 실시 설계로 분리 또는 동시에 발주되어 수행되며, 본 단계에서 설계보고서와 구조 및 수리계산서, 토질조사보고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이 준비된다. 입찰 및 계약단계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로서 발주자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들을 설계도서로 표현한 후 입찰 참가자들을 평가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다. 시공단계에서 건축물이 실제로 구현되며 착공, 시공계획 검토 및 승인, 공사진행, 공사관리, 준공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단계에서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인도받은 건축물을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여 보관하고 특히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전문관리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1.2. 건설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과 관계

건설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과 관계는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은 발주자(건축주)를 중심으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발주자에 의해 건설사업 생산활동의 가능 여부가 좌우된다. 각 참여 주체는 업무를 담당하여 맡고 있어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업무들은 동시에 상호작용하거나 각 단계의 결과가 다른 단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발주자의 역할은 해당 건설프로젝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 사업관장,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사업참여자의 관리와 조정, 자원의 수급조정, 설계와 시공의 발주 및 감독,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 등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건설업이 점차 대형화·복잡화되고 참여주체들이 분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발주자들은 CM(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를 통해 CMr(Construction Manager)을 활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

설계자는 발주자의 사업계획 및 요구조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구체화시켜 설계도서에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고 지도하며 자문에 응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와 설계자의 요구사항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전략을 제시한다.

이처럼 건설사업단계에서 각자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무들에 협조하고 검토하는 등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각 단계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건설사업의 일반적인 계약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건설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설계자를 고용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준비한 후, 별도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공사는 하도급계약에 의한 협력 업체들에 의해 진행된다.

턴키사업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사업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단일 조직에 의해 설계와 시공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턴키사업 방식에는 설계-시공(design-build)과 설계-관리(design-manage) 방식이 있다.

CM(Construction Management) 사업에서는 발주자의 기술적 자문을 전담하는 "CM for Fee" 형태와 시공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갖는 "CM at Risk" 형태로 구분된다. CM 방식에서는 발주자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CMr(Construction Manager)이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 공사참여자의 관리와 조정, 자원의 수급조정, 설계와 시공의 발주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건설사업 참여 주체들의 역할과 관계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각 방식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1.3. 설계자의 단계별 주요 업무 및 역할
1.3.1. 기획단계

기획단계는 건설사업의 첫 번째 단계로 발주자의 기본적인 구상과 가용예산 및 준공 시기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의 규모나 수준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발주자는 이 단계에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준공 시기를 계획한다.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현장 조사, 규모 검토, 설계 지침서 작성, 프로젝트 공정표 작성, 유사 건물 조사 및 비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립한다. 결과적으로 기획단계에서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축물의 규모, 용도, 예산, 공사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1.3.2. 설계단계

계획설계 단계에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단계에서는 법규검토, 건축계획서 작성, 3D 작업 및 모형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방재 등 각 분야의 기본 시스템 계획안을 마련한다.

중간설계 단계에서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개략 시방서, 공사비 계산서, 건축계획서, 도면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에는 도면 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실내재료 마감표, 배치도, 주차 계획도, 각층 및 지붕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직동선 상세도, 부분상세도, 천정도, 창호도 등의 상세도가 작성된다. 법규 검토서, 심의 대응 및 인 허가 절차 준비 등도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상세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설계 법규를 재확인하고 건축주 의도 및 기본설계 추가 수정사항을 조정한다.


1.3.3. 시공단계

시공단계에서 설계자는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수행한다.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시공단계에서 설계자는 '설계의도 구현'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면과 도서만으로는 설계자의 의도를 100% 전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필요시 설계자가 시공자나 현장관계자에게 설계안에 대한 해석과 자문을 통해 설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안에 충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재나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초기 설계의도를 지킬 수 있도록 선정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새로 선정된 자재나 장비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검토·승인한다.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의도가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와 같이 설계자의 시공단계 역할은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의도가 실제 시공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공단계 설계자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1.3.4. 유지·관리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설계자의 주요 역할은 유지 관리에 대한 제안, 건축물 사후 평가, 프로젝트 자료의 보존 및 건축주와의 관계 지속 등이다.

첫째, 설계자는 건축물 사용에 따른 유지, 관리, 보수뿐만 아니라 리모델링과 같이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준공 당시 건축물의 품질과 디자인적 가치가 지속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최적화된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설계자는 준공 이후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건축물의 사후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 기능, 미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유사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셋째, 설계자는 준공도면, 시방서, 계약서, 변경사항 등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이는 향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증축, 리모델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설계자는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도 건축주와의 관계를 지속한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


참고 자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20. 9.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안은진, 유병기, 이윤선, 김재준. (2008). 건설사업 참여주체(발주자, CMr, 설계자, 시공자) 관점에서 건설사업관리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9(3), 194-205.
김성진, 김상철, 윤준선, 백준홍. (개최날짜). Pre-Design 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구조계, 개최지.
윤성민. (2016). 건설사업 단계별 성과평가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대한토목학회지, 64(12), 72-75.
염철호, 김은희, 함주연. (2015).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AURI 건축서비스
정영수. CM/PM 업무와 건축사 역할. 건축과 사회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편. 건축시공학.
- 한국 건설관리 학회. (2015).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개선 및 진흥방안 연구\
- 건설교통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 남정민. (2020). 건축사 본연의 역할 회복, 설계의도의 구현 필요성. 2020-4월호 vol.612 검축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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