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편주의
2.1. 보편주의의 개념
2.2. 보편주의의 특징
2.3. 보편주의의 장단점
3. 선별주의
3.1. 선별주의의 개념
3.2. 선별주의의 특징
3.3. 선별주의의 장단점
4.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4.1.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배경
4.2.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건
4.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5.1. 보편주의 정책 사례와 평가
5.2. 선별주의 정책 사례와 평가
5.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 모색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분야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소속의 여부로 평등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논쟁 중 하나인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이 그 중 하나인데, 보편주의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사회복지급여는 한 국가에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별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면 사회복지급여는 다른 추가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편주의
2.1. 보편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일종의 사회권으로 인정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보편주의는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자격과 기준을 균등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낙인감이나 열등감, 또는 굴욕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어 윤영효율성이 높으며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적 연대성, 사회통합의 가치를 강조한다.
2.2. 보편주의의 특징
보편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프로그램이다. 빈민과 부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성과 여성처럼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사회적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의무교육이나 국민연금이 해당한다.
둘째, 모든 시민에게 각자의 수입과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 등이 해당한다.
셋째, 사회복지의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사회적 통합과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굳이 구별하지 않는다.
넷째,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고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장점을 가진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성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이처럼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2.3. 보편주의의 장단점
보편주의의 장점은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으며, 수혜자에게 심리적 · 사회적 낙인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가 쉽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간존엄성의 유지와 사회통합의 이점이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선별주의
3.1. 선별주의의 개념
선별주의(selectivity)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 신체적 · 교육적 · 경제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령 · 성별 · 장애 정도 · 부양의무자의 유무 · 자산조사 등에 따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만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의 예로는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선별 시에 개인이나 가족의 드러난 욕구가 대상자 선정에서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기초생계비를 지원하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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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1일 매일경제 기사를 살펴보면 ⌜"신청 안 해 못 받으면 나만 손해"…늘어나는 현금성 육아 제도는
(링크주소)https://naver.me/F2YhOkdo
2022년 9월 1일 한겨레신문 기사 중 ⌜“그래서 뭐 해줄 건데?” 노인이 묻자 복지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링크주소)https://naver.me/FcgxIb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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