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졸업논문 경찰행정학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소년범죄의 개념
2.2. 소년범의 특징 및 소년범죄의 원인
2.3. 소년범죄의 실태 및 현황
3. 현행 소년범죄의 대응 및 문제점
3.1. 소년사건의 국내 대응
3.2. 소년범 처벌의 문제점
4. 소년범죄의 대응방안
4.1. 환경개선을 통한 소년범죄 예방
4.2. 형사사법기관의 재범방지대책
4.3. 회복적 제도의 도입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목적
소년범죄를 성인범과 차별화된 사법절차로 다루는 이유는 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환경에 따라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적절한 보호 및 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벗어나 교화나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년범죄는 실상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인 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소년범죄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부, 형사사법기관, 여성 가족부, 시민단체 등 각종 기관에서 소년범의 교육과 선도 중심으로 소년 범죄예방과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및 상담 등 범죄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대사회의 산업화, 정보화로 소년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여론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촉법 소년의 연령하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년기는 문제행동이 많은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이론적인 배경인 소년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파악한 후, 소년범의 특징 및 소년범죄의 원인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현행 소년범의 대응 및 처벌체계에 대해 서술한다""
4장에서는 소년범죄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개선을 비롯하여 검찰, 경찰, 법원 등 소년범을 가장 최우선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소년범 재범방지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회복적 제도의 도입과 소년범에 대하여 회복적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소년범죄의 개념
소년은 부모의 전적으로 보아 의존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성인으로 되어 가는 과도기적 존재로써, 이 중요한 시기의 소년들은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이에서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발달을 급격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소년기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이다.
오늘날의 소년기는 과거의 기계적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과 다르게, 시대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청소년 기본법 제 3조에 명시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다른 법률에서 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며, 소년법 제 2조에서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제 3조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이다.
소년범죄는 청소년 범죄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를 소년범죄라고 말한다. 소년범죄는 범죄에 따라 폭력, 재산, 강력, 교통사범 등으로 나뉘지만, 소년범죄는 소년의 의미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이하고 범죄의 의미도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년범죄의 의미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년범죄는 소년법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소년범죄는 제 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이다.
2.2. 소년범의 특징 및 소년범죄의 원인
소년범의 특징은 크게 사건의 집단화, 저연령화, 과시성과 모방범죄화, SNS 등 사이버를 통한 범죄의 학습화, 누범화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년범죄의 집단화는 소년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집단화를 통해 힘을 합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심리적 작용에 기인한다. 집단 구성원이 공통적 관심과 흥미를 가진 자들로 형성되어 자제력이 상실되며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연대적으로 받게 된다는 위안감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년범죄의 저연령화는 소년법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처우한다는 것을 인지한 소년들이 본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최근 들어 초등학생들의 흉악범죄가 늘어난 것이 그 예이다.
셋째, 과시성과 모방범죄화는 오늘날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년 범죄의 특징이다. 사건이 대중들에게 보도되면 이를 보고 흥미를 느낀 소년들이 범죄 행동을 모방하고 이를 과시하는 특성을 보인다. 영화, 드라마, 유튜브 등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 수법을 학습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
넷째, SNS 등 사이버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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