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단점,4개씩,개선방안,인용문2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1.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2. 본론
2.1. 국내 의료보장제도
2.1.1. 국민건강보험
2.1.2. 노인장기요양보험
2.1.3. 산재보험
2.1.4. 의료급여제도
2.2. 국외 의료보장제도
2.2.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2.2.2.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2.2.3. 중국의 보건의료체계
2.3. 국내 · 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2.3.1. 유사점
2.3.2. 차이점
2.4. 국내 · 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1.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2.4.2. 국외 의료보장 제도 문제점
2.4.3.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3. 결론
3.1. 요약
3.2. 시사점
4. 참고문헌
5. 부록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기치 못한 의료비의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국민 간 보건의료 서비스를 균등 분배하기 위함이다.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수준, 직업,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보건의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 전체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넷째, 보건의료비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함이다.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의료보장제도의 종류에는 사회보험방식, 국가보건서비스방식, 공공부조형이 있다.
사회보험방식은 일명 비스마르크(Bismarck) 형 의료제도로, 개인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진찰 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가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일명 조세 방식 또는 비버리지(Beveridge) 형 의료제도로,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세(세금)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보장방식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가 대표적인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이다.
공공부조형은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보호하는 일종의 기초생활보장 형태이다. 미국의 메디케이드와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가 대표적인 공공부조형 의료보장제도이다.
2. 본론
2.1. 국내 의료보장제도
2.1.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요응 관리·운영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서로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된 이래로 198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의료 복지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적용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건강보험 재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으로 조달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6.12%,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등급별 적용 점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 등급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등급(75~94점)은 대부분의 행동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3등급(60~74점)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4등급(51~59점)은 일상생활 도중 특정한 경우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45~50점)은 치매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등급에 따라 받는 서비스가 달라지는데, 1~2등급은 시설등급이기 때문에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가급여 혜택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5등급 중 집에서 지낼수 없는 상황인 경우 급여변경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용양센터에 제출해서 재가 등급을 시설 등급으로 바꿀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은 가정 내에서 부양과 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가족들이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들이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첫째,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 국민 중 특정 질환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장기요양시설의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별로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점, 셋째, 요양원이 어르신을 돌보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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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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