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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사업
1.1.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개요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사업은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추진배경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병원이나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으나 병원과 시설 위주의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집에서 돌보는 경우 가족(특히 여성)에게 엄청난 돌봄 부담이 발생하고,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서비스가 공급기관 중심으로 제각각 공급되어 수요 만족도가 저하되어 사는 곳에 기반을 둔 돌봄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추진방향은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된다. 또한 복지부와 행안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 핵심요소: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
이러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비전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목표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1.2.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기관별 역할
1.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현장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의 추진목표는 ① 지역사회 민간·공공 주거·보건의료·복지 자원(map)파악 ② 커뮤니티케어 필요 대상자 선정기준(지표) 및 규모 추계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필요 서비스·인프라 분석 결과 ④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신규 서비스의 개발·제공 결과 ⑤ 대상별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방안 ⑥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장기추적관찰 실시)이다.
선도사업 추진방향은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 반영, 지역자원과 역량 투입·활용,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 다양한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 선도사업 확산·발전이다.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계획과 모형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재원·전문성 및 민·관 자원을 최대한 투입·활용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한다.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기획·추진(민·관 협력, 주민 참여)한다.
선도사업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지자체도 자체 재원으로 선도사업 지자체의 추진내용을 참조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연계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기획 및 추진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의 추진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 내 자원 지도 작성,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필요 서비스 및 인프라 분석, 신규 서비스 개발,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연계·통합 방안 수립,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선도사업의 추진방향을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사업 기획과 실행, 민관협력, 주민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선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자체 재원으로 선도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기획, 추진, 제도화 등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 개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 및 협력 체계 구축, 재정적·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핵심 추진 주체이다.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역 내 민간·공공 자원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규모를 추계하며,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분석한다. 또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신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서비스 간 연계·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나아가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선도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재원·전문성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높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 재정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선도사업 지자체의 추진내용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도사업 지역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