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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매몰 비용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지출된 매몰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택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회비용보다 고려하지 않아야 할 매몰 비용에 더욱 신경 쓰기 마련이다." 예컨대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이 기회비용이라면 매몰 비용은 어떠한 선택을 위해 실제 지출된 비용 중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한다." 예매한 시간에 열차를 타지 못하고 놓쳤을 때 열차표 가격의 70%만 환불받았다면 나머지 30%가 매몰 비용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 매몰비용의 개념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매몰 비용의 개념
2.1. 매몰 비용의 정의
매몰 비용은 이미 매몰돼 버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으로, 의사결정을 한 이후 실행하면 발생하는 비용 중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함몰 비용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미래에 비용이나 편익에 도움되지 못할 때 사용된다. 일단 지출하면 회수할 수 없는 기업의 광고비용, 혹은 R&D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2.2. 매몰 비용의 특성
매몰 비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입되었지만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차후 의사결정에 고려되서는 안되는 비용이다. 교통시설의 경제성 평가에서도 매몰 비용은 제외된다. 이는 매몰 비용이 과거에 지출되었으나 미래의 편익과 비용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매몰 비용은 자연독점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민간기업의 참여가 곤란한 특징을 갖는다.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초기 설치비용과 같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회수되는 매몰 비용이 된다.
셋째, 매몰 비용의 처리방법은 이미 지출된 비용이지만 회수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결정에서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매몰 비용은 과거에 지출되었지만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3. 매몰 비용 효과
이미 매몰돼 버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 이후 회수될 수 없어 함몰된 비용이며 미래에 비용이나 편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매몰 비용에 의한 매몰 비용 효과는 손해가 나더라도 이미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계속 유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돈이나 노력, 시간 등을 투입하면 이를 지속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