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에서 공공과 민간의 특징 및 장단점
1.1. 국가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1.1. 중앙정부
1.1.2. 지방정부
1.2.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2.1. 자원조직
1.2.2. 종교조직
1.2.3. 기업
1.2.4. 비공식부분
1.2.5. 영리조직
2. 한국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3. 평등의 일반적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의미
3.1. 평등의 일반적 개념
3.2.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
3.3. 평등의 가치가 잘 반영된 사회복지제도
4. 재난지원금 관련 최근 이슈 분석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4.1. 최근 1년 내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분석
4.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에서 공공과 민간의 특징 및 장단점
1.1. 국가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1.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시·도와 시·군·구로 수직적 연계를 이루어 복지대상 욕구파악과 사회복지기능을 직접 집행하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중 의료나 교육서비스는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의 이득이 되므로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사회적 적절성과 소득재분배의 두 가지를 구현하는데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운영은 조세로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최저생활을 목표로 한다."
1.1.2.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재원확보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의 관리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용이하고, 수급자의 변화되는 욕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1.2.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2.1. 자원조직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은 공공조직과 같이 법률로 규정되거나 영리조직 같이 시장기구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도 아닌 민간조직이면서 활동원리가 상업적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조직적인 형태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비공식적 전달체계나 비공식지원체계와는 구별된다. 자원봉사자와 자선적 기부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원조직은 수익창출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워서 지역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자원조직은 국가와 기업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며, 시장논리와 공공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다."
1.2.2. 종교조직
종교조직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에서는 종교적 가치관과 사회복지적 가치관이 일치하여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종교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교조직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이 있다. 종교단체들은 양로원, 무의탁노인요양시설, 보육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자선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생필품과 의료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조직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많은 종교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종교계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이처럼 종교조직은 민간 복지 공급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과 전통에 기반하여 취약계층을 돌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종교조직의 사회복지 참여와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1.2.3. 기업
기업은 산업혁명 이후 발생하면서 근로자와 가족에게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역할을 하...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오세영 / 신정 / 2021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 혜민북스 / 2009
『사회복지학개론』 배기효 / 창지사 / 2017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 공동체 / 2017
윤홍식, 남찬섭,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노기남, 이승현, 정종화 저, 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pp.54-73,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