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심혈관계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1.2. 정책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
2. 정책 동향
2.1. 제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
2.1.1. 비전 및 목표
2.1.2. 추진전략
2.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경과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목적
3.1. 만성질환관리 강화
3.2.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수준 향상
4. 사업대상 및 소요예산
4.1. 사업대상 질환 및 대상자
4.2. 사업수행주체 및 방식
4.3. 사업예산
5. 사업내용
5.1. 필수사업
5.1.1.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5.1.2.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교육홍보사업
5.1.3.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 교육 프로그램
5.1.4. 시군구 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 평가
5.2. 선택사업
5.2.1. 기타 지역 특화 사업
6. 정책 개선책
6.1. 예방관리 대상 범위 확대
6.2. 사업 효과 총체적 파악을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
6.3. 분야 간 협력 및 성과에 대한 보상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질병부담이 큰 주요 사망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이 24.3%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다. 또한 2016년 기준 심장질환 인구 10만 명당 58.2명, 뇌혈관질환 인구 10만 명당 45.8명으로 나타나 암(153명)에 이어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큰 사망원인이다.
이처럼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선행질환과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노인 환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심뇌혈관질환 진료실인원은 1,089만 명으로 전년 대비 46.5만 명이 증가했고, 진료비도 9조 6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천억 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심뇌혈관질환의 높은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개인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정책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질병부담이 큰 주요 사망원인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 환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외부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기존의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은 개별사업 위주로 수행되어왔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기반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사망 감소,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발병 이후 삶의 질 향상, 정책 근거 생산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급성기 질병 중심의 기존 의료제도에서는 만성질환 관리가 미흡했던 만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은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정책 동향
2.1. 제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
2.1.1. 비전 및 목표
제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비전은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사회"이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과 부담을 없애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두 번째로 목표는 4가지로 구성된다.
1)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사망감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다.
2) 심뇌혈관질환 촘촘한 안전망 구축: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 재활, 지속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3) 심뇌혈관질환 발병 이후 삶의 질 향상: 심뇌혈관질환 발병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4)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근거 생산 강화: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와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비전과 4가지 목표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2.1.2. 추진전략
제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국민 인식 개선과 건강생활실천이다. 이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급성심근경색증과...
참고 자료
이무식, 이경수, 이중정, 황태윤, 이진용, 유원섭, 김건엽, 김상규, 김종연, 박기수, 황보영(2020). 우리나라 고혈압 ·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정책 동향과 분석 그리고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모형. 농촌의학·지역보건, 45(1), 13-40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로
제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2018~2022)
질병관리청, 2021년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안내
이혜진 (2019).근거기반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목표설정과 모니터링 경험.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6권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