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돌봄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돌봄 공동체
3.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3.1. 팬데믹과 고독사
3.2. 신자유주의와 돌봄국가
3.3. 사회적 돌봄
3.4. 돌봄 노동
3.5. 가족 돌봄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3.6. 지역 공동체와 돌봄
3.7. 돌봄의 젠더화 구조
3.8. 돌봄의 공동체
4. 시사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기존의 실업과 빈곤으로 대표되던 사회적 위험에서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신 사회적 위험이 새로운 위험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돌봄서비스"분야영역의 "사회문제화"로 인한 "사회책임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 또한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가족의 부양기능에 의존하던 가족내 보육과 간병문제가 이제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공유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자활사업에 있어서도 돌봄사회서비스 분야의 확대와 참여에 근본적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돌봄 공동체
공동체는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 홀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맺고 의지하고 협력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학습의 결과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역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노동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공동체는 산업화 이후 기술발달로 인해 지역성이 약화되면서 공동의 유대감, 목표, 규범 등의 사회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공동체는 지역성보다는 자발적 참여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돌봄은 인간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필요한 가치이며 우리는 돌봄의 수요자임과 동시에 공급자가 된다"" 돌봄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상적이고 가족적이며 정치적 담론의 수준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돌봄공동체는 공적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의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며 복지전달 과정을 최소화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 돌봄공동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주축이 된 유형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유형까지 다양하며, 참여자의 자발성, 민주주의적 운영 수준 및 활동의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이를 통해 돌봄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곳으로 적시적소에 돌봄이 제공될 수 있다""
3.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3.1. 팬데믹과 고독사
팬데믹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위험을 초래했다. 덕분에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이들, 의료계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은 교훈들은 그들을 보호할 최선책을 찾기 위해 공유되어야 했지만 대부분 무시되었다. 재난 취약계층은 재난발생 시 반드시 구조를 요청하며 안전을 위협받고 생명의 위협에 놓이기 쉬운 존재이다. 국가 재난 취약계층으로서의 강함과 약함은 객관적인 상태나 절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약자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감염병 발생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대구·경북지역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집단감염이 출현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했다. 노인 중증장애인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오래 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노인 확진자들의 증세 악화로 사망자가 노인 취약시설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은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재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유이다.
3.2. 신자유주의와 돌봄국가
신자유주의는 단순 국가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 확대 혹은 국가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법적 토대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질서와 규칙을 구축하고 시장이 이러한 사회의 전 영역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는 이념, 방식, 기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과 토대에 해당하는 사회적 여건에 개입한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정부...
참고 자료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2021, 더 케어 컬렉티뷰(지은이), 정소영(옮긴이), 니케북스.
마경희, 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돌봄", 페미니즘 연구.
Folbre, N. (2023).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 윤자영 (번역). 에디토리얼. (원전은 2019에 출판)
Fraser, N. (2017a). 자본과 돌봄의 모순(한국어판). 문현아 (번역). 돌베개.(원제는 2016에 출판)
김영례, 2016, “사회 연대와 사회적 돌봄을 잇는 대안 공동체 탐색:2개의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김은정, 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박지영, 2022. 돌봄선언
돌봄선언(상호의존의 정치학), 더 케어 컬렉티브 지음, 니케북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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