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한반도 통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반도 평화통일 저해 요인
1.1. 인식적 측면
1.1.1. 남한 측 인식
1.1.2. 북한 측 인식
1.2. 사회적 측면
1.2.1. 남북 간 이념 충돌
1.2.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
1.3. 정치적 측면
1.3.1. 국내
1.3.2. 국외
2. 통일의 당위성
2.1. 경제적 측면
2.2. 외교적 측면
2.3. 국민적 측면
3. 독일통일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통일의 고찰
4. 김정은의 통치 이념분석
5. 미국, 중국,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분석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반도 평화통일 저해 요인
1.1. 인식적 측면
1.1.1. 남한 측 인식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지역, 성별, 계층, 연령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볼 때, 호남지역 주민들이 영남지역 주민보다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호남지역 주민들은 통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북한정권이 통일을 더 원한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이전보다 변화했다고 인식하는 등 북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영남지역 주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보수정권 시기인 2008년~2013년에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주민 모두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즉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통일이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북한의 통일의지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통일에 가장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며, 북한이나 새터민에 대해서도 가장 큰 적대감과 거리감을 보인다. 그 이유는 정치사회적 문제에 큰 관심이 없고 이기적 성향이 강한 데 있다.
이처럼 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며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북한 측 인식
북한 측의 인식은 통일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남한과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강력하게 염원하지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북한의 국력이 쇠퇴하면서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미국 제국주의의 봉쇄 결과이며, 미국만 아니라면 사회주의가 다시 잘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학습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반미적 의식과 강한 민족주의적 태도는 남한의 친미적 성향과는 상반되어, 향후 통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인데, 이는 김일성이 중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해서 일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켰고, 6·25 전쟁 당시 중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에도 통일 인식에 이질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을 갈망하는 점에서만 동질적이었으며 통일의 구체적 방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면에서는 이질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향후 통일 후 '북·탈북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북한도 통일 의지가 있지만, 남한이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한다는 전제 하에 충분히 남한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사회적 측면
1.2.1. 남북 간 이념 충돌
냉전시대의 유산인 한반도의 분단은 남한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북한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진영으로 서로 상반된 이념을 지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공산주의로의 무력통일을, 남한은 민주주의로의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무력통일은 남한의 흡수통일에 비한다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쇠퇴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적인 확립과, 북한의 자립적 성장의 실패에 따른 체제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남한의 통일역량이 북한을 흡수 통합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 모든 방면에서 충분히 월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다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이념과 체제 의식 부분에서 아직은 북한을 포용할 만한 근본적인 조치와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무력통일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것을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치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점을 지닌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남북한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데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분단 구조 속에서 반세기 동안 고착되어온 남북한의 적대적 상호의존은 탈냉전 시기 한반도 내에서 냉전 구조를 해체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다른 형태의 갈등과 대립을 양산해냈다. 즉 적대적 상호의존이 '이데올로기적 정체성'과 결합하면서 남남 갈등과 같은 체제 내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북 간 합의의 실천적 이행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통일의지가 있지만, 남한과 달리 사회주의 통일을 원하고, 이에 따른 권력체제의 유지를 위한 방어적 통일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분단 이후부터 계속 북한은 '선 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 통일'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개혁 혹은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평화 통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2.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
북한이...
참고 자료
임수환(2007), 한국사회의 통일담론과 평화통일전략, 평화학연구, 8(1), 163-186.
안림정(2015), 통일과 북한에 대한 한국국민 인식의 지역별 차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복수 외(2014), 21세기 디아스포라 북한이탈주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김신정(2017), 남북합의 지속성 저해요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민영(2017),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개입과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유엔지원 하 한국 주도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수(2014), 한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가적 통일정책과 기독교적 방향에 대한 고찰,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영(2014), 통일의식의 세대분화에 관한연구 – 20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홍철(2013), 북한 대남관과 통일론의 변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학민(2015), 남북한 통일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자주·국제’와 ‘국가·민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만경(2000),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통일안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효상(2009), 한반도 주변 4국의 동북아정책 변화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락(2012),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한국의 통일전략,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표(2011),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편송경(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국방기술품질원 - 2018, 2017, 2016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회예산정책처 - 대한민국 재정
이해정,조호정/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현대문명진단》2권 - 이념보다 강한 것, 이원복 글, 그림,조선일보사 출판국
미르야 말레츠키, 미르야 말레츠키의 달링코리아(25) 한국과 독일 '분단의 차이', 《스포츠경향》, 2008
K-Stat - IMF세계통계
자유아시아방송 - 탈북자 주성하, 동아일보기자 ‘비밀로 숨겨온 북한의 도시별 인구는’
SBS뉴스 - 도쿄올림픽 조직위, 욱일기 응원허용
지식채널 e - 아주 오래된 소원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KBS스페셜-정전협정 19753일, 그리고 2007년 8월,2007년 8월 26일 방영
동독출신 청년들, 자본주의 싫어하는 ‘신좌파’-한겨레 2007년 9월 30일자
중앙일보 - 준비했던 독일도 통일비용 20년간 3000조원
시사저널 - 독일경제의 ‘단독승리’비결은?
통일부 -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통치리더십 / 이무철
국민일보 -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 6000원 불과 …
시사저널 - 중국 입국 탈북자 수 10만명 떠돈다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김동수, 김장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기타간행물, 2013
Scott Snyder, 미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10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5 IFANS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10.23) 결과,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510
주한미국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pv_061609b.html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