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남북한 통일 기본 합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통일정책의 변천과 발전
1.1. 1950년대 - 1960년대: 흡수통일 및 무력북진통일 정책
1.2. 1960년대 - 1970년대: 선 평화, 후 통일 정책
1.3. 1980년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4. 1990년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5. 2000년대: 평화와 화해협력 정책
1.6. 2010년대: 비핵개방 3000,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7.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2. 분단 상황 극복과 통일 실현을 위한 노력
2.1. 민족공동체 차원의 화해와 협력 관계 구축
2.2.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2.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 활성화
2.4.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과 화합
3. 통일을 향한 미래상과 과제
3.1. 통일국가의 미래상
3.2. 통일비용과 경제통일 실현
3.3.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3.4. 통일 공감대 확산과 국민합의 도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통일정책의 변천과 발전
1.1. 1950년대 - 1960년대: 흡수통일 및 무력북진통일 정책
이승만 정권(1950년대)은 기본골자를 흡수통일-반공통일 정책, 무력북진통일정책으로 삼았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유엔 감시 하에 자유총선거를 통해 단일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무력 수단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장면 내각(1960년대 초)에서도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이 남북 간 경제, 문화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느슨한 형태의 '남북연방제'를 제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남북한 간 통일정책은 대결적이고 대립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2. 1960년대 - 1970년대: 선 평화, 후 통일 정책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을 표방하며, 먼저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그 기반 위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초기에는 반공 통일만을 추구하며 반공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보부를 신설하여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1966년에는 '선 건설·후 통일'을 내세우며, 먼저 실력 배양을 하고 그 기초 위에서 통일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하에서 '유엔 감시 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형식을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선 평화, 후 통일'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남북 대화를 통해 평화를 모색하는 등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선언하였다. 1972년 남북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원칙을 담은 '7·4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하고 민족 대단결을 도모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를 통일 방안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의 통일정책은 '건설'이나 '평화'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통일문제를 늘 뒷자리에 두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첫 합의 문서라 할 수 있는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3. 1980년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전두환 정권은 1980년대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남북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고 체육·문화·경제 교류와 같은 대북 평화제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이를 국민투표로 확정한 뒤, 전국 총선거를 통해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물론 남한 내에서조차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1985년 8월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남북 예술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다만 민간 주도의 통일 노력이나 통일 운동은 철저하게 탄압되었다.
1.4. 1990년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노태우 정권(1990년대 초)에서는 민주화 선언 이후, 남한의 남북통일 방안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88년 7월 '7·7선언'에서 여러 형태로 남북 간의 교류를 실시하여 북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서로 신뢰와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할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였다.
통일방안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 국회의원 각 100명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의와 공동사무처를 설치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 국회구성,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북연합에서 통일국가로 이행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연합단계를 장기화하고 그로 인해 분단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영삼 정권(1990년대 말)에서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민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한 것으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남북연합 단계에서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고, 정상회의, 각료회의, 평의회 등의 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의 남한 정부는 기존의 단계적·점진적 통일방안을 발전시켜왔다.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남북한의 체제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을 모색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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