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의 정의와 요건
1.1. '행정'의 정의
1.2. 행정의 요건과 행정사상
2. 정치와 행정
2.1. '정치'와 '행정'의 개념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
2.2. 정치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
3.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
3.1. 정무직 공무원 개념 정의
3.2. 정무직 공무원의 종류
4. 경력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비교
4.1.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
4.2. 경력직 공무원과의 차이점
5. 정치적 중립의무
5.1. 경력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5.2.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6.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6.1. 반지하 주거 실태와 문제점
6.2. 정부의 대응 및 향후 과제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행정의 정의와 요건
1.1. '행정'의 정의
행정은 특정한 전체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 영역과의 관계에서 집행기관(또는 그 기능적 대체조직)이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요구와 욕구(demands and wants)에 대응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해 정치공동체의 정의(justice)와 복지(welfare)를 구현할 수 있는 질서(order)를 유지, 향상,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활동과 상호 작용의 제도와 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초자연적 실체(신), 공동체 전체, 국가, 종교제도와 조직, 사회 조직(집단), 그리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주로 규범적 실천적 사상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질서에 관한 생각에는 자연법(natural law)적인 사상이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제정 또는 합의해 형성한 기본법(헌법: constitutional law)적인 것이 있다. 문화권에 따라 자연법사상의 내용이 다르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근대 행정사상의 뿌리는 서양의 자연법 사상과 국민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의 원리를 수용한 내용이다.
1.2. 행정의 요건과 행정사상
행정의 요건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요구와 욕구(demands and wants)에 대응하고 행정의 과정과결과(process and outcome)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명하는 것, 행정관리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 그리고 구성원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행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의(justice)가 잘 구현되는 나라와 제도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와 제도도 많다. 따라서 행정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나라의 제도가 더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비교행정론 등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결국 행정사상(administrative thoughts and ideas)은 ''행정의 요건에 관한 사상", 즉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고 옳은가"(good and right) 또는 "원하는 것이고 바람직스러운 것"(desired and desirable)인가에 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치와 행정
2.1. '정치'와 '행정'의 개념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
정치와 행정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기능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정치는 주로 정치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경쟁이나 투쟁에 관련된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상인 반면, 행정은 주로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관료적 규제에 관련된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상이다"" 즉, 정치사상은 정치공동체의 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사상인 반면 행정사상은 이러한 정치사상 중 정부 관료제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정치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 간에 구분되는 면모가 있다"" 정치가들이 이념을 형성하고 반영하며 정치적 쟁점에 접근하는 분위기를 설정하고 전달하는 반면, 행정관들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치와 행정은 중재와 기획, 정치적 차별과 행정적 공평성, 정치적 통제와 행정적 재량 등의 측면에서 기능상 차이를 보인다"" 정치가들은 구성원과 이익집단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하는 역할을 하지만, 행정관들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획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정치적 차별화와 행정적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도 필요하다"" 정치적 통제와 행정적 재량 또한 상호 균형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치와 행정은 개념적, 기능적으로 구분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행정 이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와 행정이 중첩되는...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공용, 2020, 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서술하고 코로나19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사례 선택하여 문제해결위한 방안
김시업(1998), 한중경 공저,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예솔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김영란)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감정기 외)
실천가를 위한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유동철외)
김나영(2011),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공급주체의 효과적 역할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현외성 외(2006) -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서울: 유풍출판사
박인우, “독거노인의 안전지원 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안신학대, 2009
장성민(2020), 영화 기생충과 21세기 시대정신 : 불평등(inequality)-미국의 헐리우드가 한국영화 ‘기생충’에 열광했던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
황동현(2010) -「노인문제대책에 있어서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간의 역할 관계에 관
https://www.nocutnews.co.kr/news/5801175 E262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29p.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30p.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무원 종류와 계급.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