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와 다양한 연금 형태
1.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와 발생배경
1.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1.3.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1.4.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수준
1.5.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
1.6. 공적연금의 장단점
1.7. 민영회사 주도 연금의 장단점
1.8. 해외 사례: 칠레의 민영화 연금제도
1.9.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부분민영화 연금 개혁 방안
2.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2.1.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제도의 필요성
2.2. 가족구조 변화와 연금제도의 필요성
2.3.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와 연금제도의 필요성
2.4. 소득재분배를 위한 연금제도의 역할
2.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재정 불안정, 기금 관리, 사각지대 등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와 다양한 연금 형태
1.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와 발생배경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실시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 1962년에 군인연금, 1973년부터 사립학교교원들에게 연금제도를 실시하였고 그해 11월 국민복지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중동전쟁과 석유파동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실시가 보류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되면서 국민연금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어 1988년에 처음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1.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피보험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장래에 이들이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게 될 경우 이들과 그 유족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유형으로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고안되어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험료의 강제갹출과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이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이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가입, 정형화된 보험금, 정부주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보험과 구별된다. 다만 국민연금과 사보험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1.3.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의 종류,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1988년 제도 시행 당시에는 10인 이상 상시고용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19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지역주민으로 확대되어 전 국민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즉, 소득이 있는 자영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들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제출한 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자를 말한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다양한 형태의 가입자를 포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1.4.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수준
연금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늙거나 다치거나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사고로 소득이 중단, 상실, 감퇴되었을 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된다.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었을 때 지급되며, 연령, 가입기간 및 소득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 노령연금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나이가 들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5년 이상만 가입하여도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장해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하였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제도이고,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에 가급연금을 가산하여 정해진다. 기본연금은 연금수급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제가치로 재평가한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가급연금은 수급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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