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전
1.1. 역사연구의 필요성
1.2. 역사연구 방법
1.3. 사회변화와 복지에 대한 인식변화
1.4. 사회복지의 역사
1.4.1. 원시 및 고대사회
1.4.2. 중세사회
1.4.3. 근대사회
1.4.4. 현대사회
1.5.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5.1. 전통사회와 일제강점기
1.5.2. 제 3.4 공화국
1.5.3. 제 5.6 공화국
1.5.4. 문민정부
1.5.5. 국민의정부
1.5.6. 참여정부
1.5.7. 실용정부
1.5.8. 박근혜정부
1.5.9. 문재인정부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제도: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안심소득 비교
2.1. 서론: 코로나19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2.2. 복지제도 역사, 개념 및 한계
2.3. 기본소득이란?
2.4. 전국민고용보험이란?
2.5. 안심소득제란?
2.6. 기본소득 vs 전국민고용보험 vs 안심소득제
2.7. 결론: 4차 산업혁명시대 바람직한 복지 제도란?
3.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 분석: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업
3.1. 서론
3.2.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업 프로그램 개요
3.3.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업 프로그램 길버트와 테랠의 4항목으로 분석
3.4.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수정할 점
3.5.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업 프로그램 관련 사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전
1.1. 역사연구의 필요성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으로서 역사성과 실천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역사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역사연구는 사회과학의 역사연구와 함께 일정한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화의 시도로서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의 역사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발달과 관련된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 역사연구 방법
사회복지의 역사연구 방법은 비교연구, 사례연구, 시대 구분연구 등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역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시대적 구분은 단지 편의적인 기술상의 요구에 의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역사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시대구분적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연구는 포괄적인 연대사의 흐름과 이론적인 결정요인의 연구가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의 학문적 가치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역사에 대한 연구방법을 시대 구분론적 연구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의 목표로서 역사적 연구는 단순히 사회복지의 제 이론을 발생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역사의 발전적 상황에 대응하여 그 역사적 구분으로 정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역사는 기본적인 역사적 구분에 따라 시기를 구분할 수 있으며, 역사시기의 구분은 사회복지 역사를 구성하는 중추적 조직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구분의 접근을 위해서는 인간 역사의 변화과정을 발전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의 삶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 등 극히 복잡한 측면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상호 간 인과관계를 통해 발전해 간다고 하는 인간 역사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요구된다.
1.3. 사회변화와 복지에 대한 인식변화
서구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고대시대에는 상부 장소는 통해 서로 돕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가 되어 계급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상류 사회층이 하류계층의 빈민들을 위해 베푸는 자선사업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졌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회공헌으로써 사회복지가 자리 잡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사회 연대성을 통해 사회문제로 접근하는 변화를 보이고 인간의 생존권으로 보는 현재의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배층이 빈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는데, 봉건주의 시대에는 빈민을 노동력의 원천으로 유지돼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봉건제도가 붕괴가 되어 빈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빈민을 해로운 존재로 보아 최소한의 구호를 해주면서 이들을 억압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계몽사상과 함께 민빈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아 계봉을 통해 이들의 자립과 자조의식을 확산하고 빈곤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과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자본이 많아지면서 빈민은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없어져야 하는 대상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로 인해 빈민의 수가 현격히 줄기는 했지만, 빈곤이 완전히 퇴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민을 퇴치의 대상이 아닌 완화의 대상으로 보는 빈민 감축 시대로 변화하게 됐었습니다.
로마니쉰은 사회복지의 면화를 낙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는 보완적 모형에서 제도적 모형으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조건에서 최적 조건의 급여로,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또 빈민복지의 개념에서 복지사회구현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4. 사회복지의 역사
1.4.1. 원시 및 고대사회
원시사회에서는 공동생활체로서 수렵이나 채취를 함께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 문제에 대처하므로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가 깊이 관계되어 있었다. 자연재해나 질병 등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연대가 중요했다.
고대사회로 발전하면서 중앙집권적인 계획, 생산, 분배로 중앙에서 수확을 계획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빈민구제를 시행하였고, 천재지변 시 국가에 의한 빈민구제 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자선 사상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고대 로마에서는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호민관제도가 있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토지재분배 법안과 식량 분배제도, 자녀보호금제도와 서민옹호관 제도를 세우고, 사회복지시설로서 병자를 수용하는 상담소와 요양소를 설치하고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병든 노예를 위한 사료원과 각 지방에 빈민을 치료하는 순회의제도를 설치하였다.
고대 이스라엘은 강자보다 약자, 빈자와 노예에 대한 강한 보호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노예해방 등 부의 재분배를 꾀하여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희년제가 있었으며, 특히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구빈사업으로서 곡식 수확시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는 관습이 있었다.
1.4.2. 중세사회
중세사회에서는 봉건시대 장원제도에서 빈곤층 대부분이 농노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었으며, 이들의 복지는 영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영주는 농노들의 복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염병과 기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신생아 사망률 증가, 남녀성비 불균형, 시민들의 건강상태불량, 빈부 격차의 심화 등으로 도시 구빈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 시대의 빈민보호에 대한 원칙은 교회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회법에 의하면 모든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에 해당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소득은 빈곤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기사단의 역할은 이교도들에 대한 영원한 전쟁을 서약한 기사들로서, 필요한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여 빈곤자들에게 구제품을 제공하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기사와 빈곤자 및 환자를 보호하는 봉자자의 역할로 나뉘었다.
구빈원은 처음에는 순례자를 접대하기 위한 시설이었으나 나중에는 노쇠자, 병자, 과부, 고아 등 필요로 하는 자들의 주거로 사용되는 종합수용시설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중세사회에서는 영주와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빈곤층에 대한 구제와 복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1.4.3. 근대사회
근대사회에서는 초기 자본주의 시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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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진짜 뉴딜은, ’소득 중심의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월 단위 실시간 소득 매출 파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이다., 월간복지동향, 2020.10.
휴넷 교안 <사회복지조사론>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화성시온국민장학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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