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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윤리와 법
1.1. 윤리의 개념과 이론
윤리는 이상적인 인간의 존재 방식과 행위에 대한 철학적 탐구로, '도덕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이다. 윤리는 선함과 약함, 옳음과 그름에 대한 도덕적 이상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을 지배하는 행동규범이자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윤리학은 크게 규범 윤리학과 비규범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규범 윤리학은 어떤 도덕적 규범이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고 안내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는 것으로, 대표적인 이론으로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론이 있다. 반면 비규범 윤리학은 도덕의 개념과 판단, 추론 방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메타윤리학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기술윤리학으로 나뉜다.
윤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도덕과 법이 있다. 도덕은 윤리에 비해 더 넓은 개념으로, 문화적 전통과 관습에 기반한 규범이다. 법은 강제성이 수반되는 규범으로,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윤리 이론인 벤담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로, 행위의 결과와 유용성에 초점을 맞춘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윤리의 근본 원리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다수의 이익에 희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칸트의 의무론은 행위의 동기와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 칸트는 '정언 명령'을 제시하여 선한 의지로 인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칸트 윤리학은 인간을 목적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리주의와 대비된다.
이 외에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은 행위 주체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며,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을 중시한다. 또한 근대 이후 발전한 응용 윤리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이처럼 윤리의 개념과 이론은 다양하게 발전해왔으며, 행위의 결과, 동기, 그리고 행위자의 성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윤리 판단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보여준다.
1.2. 윤리 이론의 발전
윤리 이론의 발전은 크게 규범윤리학과 비규범윤리학으로 구분된다.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규범윤리학으로는 공리주의와 의무론이 있다.
공리주의는 벤담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행위의 도덕성을 결과에 초점을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삼는다. 이에 반해 칸트가 주창한 의무론은 행위의 동기와 의도에 주목하여 정언명령에 따른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비규범윤리학은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도덕적 언어와 개념, 추론방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표적인 비규범윤리학으로는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이 있다.
기술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나 판단에 대한 사실적 기술에 주력하며,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용어와 개념, 추론 방식의 의미와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비규범윤리학의 발전은 도덕철학이 보편적 규범을 정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적 언어와 개념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에는 덕 윤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덕 윤리는 행위 결과나 의무 준수 보다는 행위자의 도덕적 성품과 품성에 주목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전통을 계승한 이 이론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결과나 규칙이 아닌 유덕한 인간상에 두고 있다.
이처럼 윤리 이론은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해 왔다. 규범윤리학의 공리주의와 의무론, 비규범윤리학의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 그리고 덕 윤리 등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3. 간호실무에서의 윤리 원칙
간호실무에서의 윤리 원칙은 인간존중, 선행, 정의, 그리고 비밀유지이다.
첫째, 인간존중의 원칙은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수술이나 처치 전에 환자에게 그 과정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둘째, 선행의 원칙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예방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말기 환자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 선행의 실천이 될 수 있다.
셋째, 정의의 원칙은 환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료자원이 부족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비밀유지의 원칙은 간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정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진단명이나 치료 과정 등 민감한 정보는 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간호실무에서는 인간존중, 선행, 정의, 비밀유지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간호사는 이러한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환자를 돌봐야 한다.
1.4. 간호윤리 쟁점
간호윤리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정직성과 비밀유지의 문제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유행 시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원칙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 경우 공리주의적 관점과 법주의적 관점 사이의 충돌이 나타났다. 둘째, 낙태에 대한 문제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다. 선택권 우선론, 온건주의, 생명권 우선론 등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국내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간호사는 편견 없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유전과 관련되어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효용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간호사는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며, 검사 결과에 대한 부모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넷째,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이다. 일부 환자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 부작용 염려, 불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간호사는 이러한 환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이처럼 간호윤리 쟁점은 환자의 자율성과 생명권, 의료진의 윤리적 원칙 등 다양한 가치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간호사는 이러한 쟁점 상황에서 환자 권리 보호, 정보 제공, 의사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1.5. 의사결정 모델
의사결정 모델은 간호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