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의 접근권
2.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2.2. 장애인 접근권의 항목
2.2.1. 장애인 이동권
2.2.2. 장애인 정보접근권
2.2.3. 장애인 대상물접근권
2.2.4. 장애인 편의시설
3.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장애인 이동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1. 편의시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2. 교통수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2.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장애인 대상물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하여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신에서 나타나는 결함으로 인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곤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 및 민간의 사회복지기관이 그들을 모든 생활 상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사회적인 제 문제에 걸치며 원조하게 되는 제도, 정책적인 서비스의 조직적인 활동과 노력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복지는 생리학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개개인의 불행으로 돌리고 있는 일반사회인들의 편견 및 약자를 더 불리하게 만들어가는 경쟁사회 구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생활에 있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적, 그리고 사회 치료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시책과 실천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장애인복지의 한 분야인 접근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방안까지 파악해봄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보고자 한다.
2. 장애인의 접근권
2.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히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 접근권에는 시설접근권과 이동권, 정보접근권의 세 가지 하위 권리가 포함된다. 시설접근권은 각종 지어진 건축물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동권은 장애인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를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이용하며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이 정보의 의사표시와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해석, 자막, 점자, 음성서적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 접근권의 보장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사회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건물과 시설, 사회정보와 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장애인 접근권의 항목
2.2.1.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은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목적지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효율적인 이동을 보장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보행권은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
참고 자료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미리보는 장애인 복지 이슈
-2023.08.29., 에이블뉴스-
2024 예산안]4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중증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구축
-2023.08.29., NEWSIS-
일상생활 속 장애인 접근권, 현실의 벽 여전히 높다
https://www.headlinejeju.co.kr
‘장애인 접근권’이란 무엇일까?, https://www.ablenews.co.kr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사회보장협회, 2010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연구, 2011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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