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
1.1. 주의의 의무
주의의 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주의의 의무는 결과예견 의무와 결과회피 의무로 구성된다.
결과예견 의무란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는 간호 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과회피 의무는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의무이다. 간호사는 간호 행위 중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즉, 간호사는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 행위 시 주의를 기울이고,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간호사의 주의의 의무이다.
1.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의료인의 특히 환자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대상자에게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이다. 이는 크게 진단적 의료와 설명의무의 면제로 구분된다. 진단적 의료란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의무의 면제는 알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와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된 경우, 설명이 환자의 심각에 중대한 역기능이 미치는 경우, 정신장애자, 미성년자 등과 같이 의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얻은 동의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비밀유지의 의무
의료인이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의무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무이다. 이는 의료법상 명시되어 있으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이다.
비밀유지의 의무에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첫째 환자 본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둘째 법령에 의해 요구된 경우(전염병 신고, 아동학대 신고 등), 셋째 정당한 업무 행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 외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간호사는 환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진료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비밀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적, 윤리적 차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1.4.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의 의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 진료에 대한 기록을 갖추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간호기록부에는 간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추후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기록부에는 실제 실시한 의료행위, 환자 상태, 의사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정확한 시간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잘못된 기록은 지우지 않고 붉은 색으로 두 줄을 그어 정정하며 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기록부에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환자 관리와 법적 증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부여된 의무로, 간호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2. 윤리적 원칙
2.1. 자율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연관되어, 간호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율성의 원칙은 간호대상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동의란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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