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토정책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회 상임위원회와 기금 예산
1.1. 국회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2.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 기금의 종류와 규모
1.4. 기금 예산의 국회 심사 및 확정 과정
2.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중앙정부 역할
2.1. 복지전담 행정조직
2.1.1. 보건복지부
2.1.2.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2.2. 복지겸무 행정조직
2.2.1.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2.3.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
2.4. 위원회조직과 정부 위촉조직
2.5. 중앙정부의 주요 사회복지 기능
3.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와 국토교통부 재설계
3.1. 행정환경 변화 분석
3.2. 국토교통부 재설계 제안
3.2.1. 기술적 적응력 강화
3.2.2. 지속 가능한 계획과 실행
3.2.3.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능력 강화
3.2.4. 규제와 법률의 현대화
3.3. 재설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3.4. 재설계 기대효과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회 상임위원회와 기금 예산
1.1. 국회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입법의 중심지로서 사실상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입법 단계이다. 행정부 전문 소관분야에 따라 나뉘어 설치된 상설 위원회로, 소관부처에 속하는 안건과 청원들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법안 발의도 위원회의 상정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기본업무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정원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법안의 제안 · 제정 · 개정 · 폐지,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 국정조사 및 감사, 예산심사 및 결산심사, 소관부처업무에 대한 보고접수 ·자료제출요구 및 질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이다. 또한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의 내부 기관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교육·학예 업무에 대한 의안과 청원 등 심사처리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원회는 입법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국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는 행정부를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1.2.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입법 및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 위원회로, 전문성을 갖고 소관부처의 정책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모든 국회의원은 최소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장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회의원들이 희망 상임위원회를 제출하면, 교섭단체별로 소속의원 비율에 따라 배정되며, 비교섭단체의 경우 국회의장이 선호도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상임위원회 간 소관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국회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소관을 조정한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소관 법률안 및 예산 결산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다. 법률안 심사 시 체계·형식과 자구를 검토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한다. 예산·결산 심사 시에는 상임위별 소관 사업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소관부처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예산, 감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기구라 할 수 있다.
1.3. 기금의 종류와 규모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된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특히,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된다. 또한 사업의 특성 상 예산으로 운용될 경우 예산에 적용되는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및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기금이 설치된다.
우리나라의 기금은 1960년대 초반 도입되었으며,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금과 재정운용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후 2006년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예산과 기금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예산은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기금은 67개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면에서는 2018년 본예산(총지출) 기준으로 중앙정부 재정 429조원 중 일반회계가 249조원, 특별회계가 46조원, 기금이 133조원(금융성기금 27조원 제외) 규모이다. 국가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특별한 목적 하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은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신축적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금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성 기금은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재정활동을 수행하기보다 특정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이다. 비금융성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지정된 기금으로, 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성기금은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이고, 사회보험성기금은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급여 및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이다. 계정성기금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 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이다.
2007년부터 2017년 까지 결산(총계) 기준으로 기금 운용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962조원 중 기금이 619조원, 일반회계 285조원, 특별회계 62조원 규모이다. 특히 2011년에는 정부내부지출 계획이 크게 감소하면서 기금 운용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기금의 수입 구조는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정부내부수입이 30.5%, 여유자금회수가 26.2%, 자체수입이 24.2%, 차입금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국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가의 기금운용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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