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1. 공공부문 재원
1.1.1. 일반세
1.1.1.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 확보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대표적인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는 다른 일반세에 비해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조세부담률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소득세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조세를 면해주거나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개인소득세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개인소득세는 정부의 일반세 중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과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소득세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 간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1.1.1.2. 소비세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소비세와 특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일반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소득역진성이 강한 편이다. 반면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에 부과되므로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은 편이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로,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한다.
소비세는 소득세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대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은 약하지만, 조세행정의 편의성과 세수확보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대비 소비성향이 높아 소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1.1.1.3.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 된다. 재산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되며,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재산세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하나이다. 소득세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데 반해, 재산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