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락사 찬성 근거에 대한 반론을 써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에 대한 고찰
1.1. 안락사의 정의와 배경
1.2. 안락사의 종류
1.2.1. 시술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1.2.2. 시술대상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3.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4. 국내와 국외의 안락사 현실
1.5. 주요 판례 분석
1.5.1. 국내 판례
1.5.2. 국외 판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에 대한 고찰
1.1. 안락사의 정의와 배경
안락사(Euthanasia)란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고통을 경감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원적으로 볼 때 안락사는 희랍어 "eu(well, good)"와 "thanatos(death)"의 합성어로써, 고통이 없는 편안한(행복한) 죽음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고대 원시사회부터 시작되었다.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안락사를 실행한 것이 그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았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이 개인의 자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6세기 토마스 모어는 자신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불치의 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하였다. 17-18세기 존 돈과 몽테스키외 등은 자살 금지에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긍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안락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한 배경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명연장, 루게릭병·만성질병의 증가, 뇌사·식물인간의 증가, 불치의 말기 암 환자의 증가 등이 있다. 과거에는 생명연장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현대에는 삶의 질 향상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1.2. 안락사의 종류
1.2.1. 시술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안락사 시술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는 신학적·의학적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법학적 견지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살 가치 없는 생명"의 말살은 예외 없이 위법하다. 이는 어느 생명을 막론하고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는 생명은 없으며 또 이러한 살인에 대한 특별한 정당화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한 경우도 위법하다. 이때 환자의 명시적인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간접적 안락사(Indirekte Sterbehilfe)는 생명단축위험이 행위자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하지 않을 부수 결과"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허용된 위험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례적 전가치 형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e)는 빈사자, 회생 불가능한 의식상실자 등의 경우에 생명연장조치를 포기함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경우로써 존엄사도...
참고 자료
문국진, 의료의 문화적 반성 -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미셸 오트쿠베르튀르,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민음in, 2006.
국회입법조사처,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현안보고서 제 32호, 2009.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 3부 죽음은 과연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인가?, 동녘, 2013.
1. http://bric.postech.ac.kr/bbs/daily/krnews/200204_1/20020401_15.html
2.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605/
3. http://www.healthlife.co.kr/read.phtml?id=381
4. http://bomul.catholic.to/dogma/society/02/
5. http://myhome.naver.com/joori2/2-7.htm
6. http://nopain365.com/allaksa.html
7. http://www.hli-korea.org/90.htm
8. http://laws.co.kr/main.asp?lm=2&ce=0201&action=view&uid=43&page=30
9. http://www.ayhospice.kr.to/htm/study/klist.html
10. http://www.opendoctors.net/community/news/article.html?page=25&number=4312&keyfield=&key=
11. http://chunma.yu.ac.kr/%7Em0017225/as20.htm
12. http://www.wantedkr.com/detail-law.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