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989년 11월 제44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정되고 채택된 아동보호에 관한 세계기준은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육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확보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보건·식량·음료수·주거 등에 대한 권리를 정한다. 적절한 교육과 자신의 잠재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장애·착취·약물 사용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다.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이 소유물이나 미성숙한 인간으로 여겼으나 점차 아동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아동복지의 중요성도 커졌다. 아동은 경제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기때문에 가정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에 해당한다. 아동을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침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아동복지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복지실천 전문기관들이 생겨났고, 이 기관들은 아동복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실천 전문기관 중 하나인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현재 상황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복지법과 아동권리
2.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또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그리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국가나 사회적 상황과 이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이념은 아동이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2. 아동의 권리 보장
아동의 권리 보장은 아동복지법의 핵심적인 이념이다.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가지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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