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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단위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권리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자신이 행하는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2.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의 법적 의무란 간호사가 어떤 원칙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주의의무는 법적 근거로 민법 제681조에 의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의의무는 통상인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간호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의미하며,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결과예견의무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되며, 결과 회피의무는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일반적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구체적 기준으로 나뉜다"". 일반적 객관적 기준에는 간호학의 수준과 재량성이 포함되며, 주관적 구체적 기준에는 일반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주의의무 차이, 긴급상황의 적극적 참작 등이 포함된다"".
설명의무는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간호사의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중요하다"". 설명의 내용에는 고지설명, 조언설명, 지도설명이 있으며, 설명의 정도, 면제 상황, 효과 등이 규정되어 있다"".
확인의무는 행위 주체자가 행위의 내용 및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로, 위임한 간호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 관찰도 포함된다"".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사생활 보호의무와 업무상 비밀유지의무로 구성되며, 피해자 동의,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의 경우에만 면제된다"".
1.3.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7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마취, 보건, 정신,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감염관리, 종양, 임상, 아동 총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자격이 인정되고 있다.
1.4. 간호윤리강령
간호윤리강령은 간호사가 간호를 실천할 때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정한 간호윤리강령은 간호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기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토대로 전인적 간호중재와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돕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윤리강령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으로, 평등한 간호 제공, 개별적 요구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건강한 환경 구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로, 간호표준 준수, 교육과 연구 참여, 전문적 활동 수행, 정의와 신뢰 증진, 안전한 간호 제공, 건강과 품위 유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셋째, 간호사와 협력자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으로, 관계윤리 준수, 대상자 보호,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협력관계에서도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간호윤리강령은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실무 현장에서의 윤리적 판단과 실천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1.5. 간호윤리지침
간호윤리지침은 간호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며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기본지침을 제공한다. 간호윤리지침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지침의 목적과 제반 법령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에서는 대한간호협회의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2조(제반 법령 준수)에서는 윤리에 관한 선언·강령·지침과 대한민국의 관련 제 법령, 대한민국 정부가 조인하거나 승인한 관련 조약과 국제협약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일반적 윤리에서는 간호사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조(간호사의 사명)에서는 간호사의 사명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