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동 주민센터의 자족성 강화와 기능전환
1.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동 주민센터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전환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동 주민센터가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단순 지시 업무 위주로 운영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동 주민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전환하여 작은 정부론과 시장 중심주의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자족성 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행정부재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감염 등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대응과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커졌지만,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과 나아가 국가를 위해 참여하고 자치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동 주민센터의 자족성 강화와 기능전환은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을 높여 정부의 행정부재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및 마을공동체의 통합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및 마을공동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과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작했지만, 2007년 이후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치회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 공간이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함께하면서 이웃 간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활동이다.
이처럼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마을공동체는 모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과 활동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향후에는 이들이 통합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행정적·재정적 통합을 통해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마을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마을공동체가 통합되어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3. 동 주민센터 기능전환의 필요성
중앙정부는 1999년~2002년도에 읍·면·동을 생활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유 공간에 자치회관 설치하여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등은 읍면동에 존치, 지방세 건설, 교통 등 일반 행정 사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복지대상자 증가 및 확대를 지속하였다. 또한 2002년~2007년까지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긴급복지지원, 차상위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 등 21개 신규서비스를 신설하였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어린이·여성·노인 등 다양한 욕구, 개성과 글로벌 의식을 가진 디지털세대 및 도시디자인·관광마케팅·교육 등 신규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기능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전환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려면 동 주민센터의 현재 업무 중 단순업무와 통상적인 업무는 관할 구청에 이관하고 민원서류 발급 및 전입신고등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편의점등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이로써 동 주민센터는 사회복지와 주민자치 영역으로 역할을 확대하여 행정비용은 절감하고 시민고객에게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및 공동체의식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민 개개인이 정부로부터 별개와 고립이 아닌 연결되어있고 사회에 기여적인 행동주체임을 인지하며 시민참여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참여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동 주민센터라는 새로운 정부기구&시민기구를 편성하여 동 주민센터장이 직접 현장기동반을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책임감있는 운영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1.4. 동 주민센터 기능전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동 주민센터 기능전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동 동주민센터(구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변화시켜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고 도로, 교통, 건축 등의 광역적 사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는 상급관청(시군구)으로 이관하는 반면,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전환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행정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기능전환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지만, 본래 취지인 주민자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무원의 인력이 축소되어 업무부담이 늘어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동 주민센터의 이용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홍보 부족과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자족성 강화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 주민센터의 기능전환이 행정효율성 제고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동 주민센터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민-관 파트너십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동 주민센터 이용만족도 및 커뮤니티 사례 분석
현재 동 주민센터의 이용만족도와 커뮤니티 사례 분석에 따르면, 동 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동 주민센터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또한 보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취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홍보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마포구의 연남동 마을시장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의 소통과 유대감 증진, 문화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경우 동 주민센터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6. 동 주민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SWOT분석
동 주민센터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부환경(조직내부) 요인에 대한 분석을 보면, 동 주민센터의 강점은 전문성, 책임감, 공익추구와 자족성 사업 추진에 차별화된 접근, 지원지구 담당자들의 현장 연계 역량, 조직원의 전문화·네트워크화·지속성, 비리와 개인적 이익창출 방지 등이다. 반면 약점으로는 초기 예산확보 어려움, 관료들의 저항, 예산에 따른 공공기관의 한계성, 지속적인 운영계획과 목표 추진력 부족, 직원들의 체계화 및 전문성 부족, 창의성과 도전의식 결여, 획일적 근무행태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외부환경(조직의 외부) 요인에 대한 분석을 보면, 동 주민센터의 기회 요인으로는 관광사업 확대와 외국 사례 벤치마킹, 인력 재배치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의식 확산, 지역주민참여 확대, 행정예산 증가 방지, 바우처 제도와 지역기업-지역주민의 네트워크 활동 등이 있다. 반면 위협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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