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트롤리 딜레마 전차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문제
1.1. 책임의 문제
1.2. 충돌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1.3. 사회적 파급효과
1.3.1. 보안 및 사생활 문제
1.3.2. 직업 변화와 일자리 문제
1.4. 윤리 체계의 필요성
2. 윤리학적 접근
2.1. 결과론적 관점
2.1.1. 벤담의 관점
2.1.2. 밀의 관점
2.2. 의무론적 관점
2.2.1. 칸트의 관점
3. 윤리적 자율주행자동차 디자인
3.1. 의무론적 접근
3.2. 결과론적 접근
3.3. 혼합적 접근
4. 결론 및 향후 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문제
1.1. 책임의 문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문제는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이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탑승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이에 대해 먼저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의 책임 문제가 대두된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탑재한 제조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시스템 오류나 프로그래밍 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사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매한 소유자가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율주행 기능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이 소유자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 또한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차량 간의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차량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제조사, 소유자, 일반 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와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충돌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자율주행자동차가 충돌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의사결정은 윤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먼저, 자율주행 시스템은 충돌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전통적으로 운전자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운전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자신의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운전자 등 외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충돌 상황에서 자신의 탑승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때 자율주행차는 결과론적 윤리 관점에 따라 최대 다수의 생명을 구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는 사전에 충돌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 탑승자, 보행자, 다른 운전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가치와 생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돌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지를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도 한계가 있다. 결과론적 윤리론에 따르면 소수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다수의 생명을 구한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충돌 상황에서 어떤 이해당사자의 생명을 우선시할 것인지, 그리고 이해당사자별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충돌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결과론적 접근과 함께 의무론적 윤리 관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자율주행차는 충돌을 완전히 회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결과론적 윤리 기준에 따라 최대 다수의 생명 보호를 목표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때 개인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최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차의 충돌 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결과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가 통합된 새로운 윤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충돌 상황에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3. 사회적 파급효과
1.3.1. 보안 및 사생활 문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보안 및 사생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
참고 자료
Noah J. Goodal, “Ethical Decision Making During Automated Vehicle Crashes”, AHB30-Vehicle Highway Automation, (2013)
Goodal, Noah J. “Ethical Decision Making During Automated Vehicle Crash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 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2014)
“현실판 ‘키트’가 온다. 2020년 자율주행차 양산”, 세계일보, 2016년 10월 4일자.
"세계 첫 자율주행차는 한국…25년 전 서울 시내 달렸다", 중앙일보, 2018년 10월 11일자.
“자율주행 자동차 내년 말 판교에 뜬다” 한겨레, 2016년 10월 20일자.
“11인승 미니버스 자율주행차. 판교서 일반도로 첫 운행” NEWS1, 2018년 9월 4일자.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연계 ‘전기·자율주행차 투자유치 포럼’ 개최“, 기계신문, 2019년 5월 9일자.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스투데이, 2019년 4월 5일자
“無人시대 왔다…드론·무인차 글로벌 경쟁 치열”, 연합뉴스, 2015년, 8월 4일자.
“5월 테슬라 모델 S 사망사고, 자율주행 모드 첫 사망자, 미국 당국 발표”, OSEN, 2016년 7월 1일자.
“곧 자율주행차 시대, 윤리문제는? 세미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보도자료, 2016년 4월 6일자.
“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행인 친 운전자 벌금형 선고”, YTN, 2019년 1월 17일자.
MIT 테크놀로지 리뷰 중 “자율 주행 자동차가 누군가를 죽이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 (Why Self-Driving Cars Must be Programmed to Kill.) 2015년 10월 22일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 INSIDE, 2018년 6월 2일자.
밀 [John Stuart Mill] - 자유의 조건은 무엇인가?(정치철학 다시보기, 곽준혁, 최장집, 위키미디어 커먼즈)
칸트의 실천철학 [Immanuel Kant] -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내 안의 도덕률, 송하석, 생활 속의 철학
“AI 로봇 ‘소피아’와 윤리“, Boan News, 2018년 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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