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이상적인 노인복지형태에 대한유럽의노이노인복지사례통해제안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 복지와 사회적 문제
1.1.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1.2. 노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
1.3. 노인의 건강 악화와 의료 문제
1.4.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과 소외감
2. 노인 일자리 정책 분석
2.1.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2.2. 국내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2.3. 해외 노인 일자리 정책 사례
2.4. 노인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안
3. 한국의 노후 보장 제도
3.1. 노후 보장 제도의 종류
3.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3.3. 장기요양보험제도
3.4. 노후 보장 제도의 한계와 과제
4.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
4.1.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
4.2.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
4.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 문제점
4.4.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 개선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 복지와 사회적 문제
1.1.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격차와 부당함을 경험하게 만든다. '에이지즘(Ageism 또는 Agism)'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연령차별은 고용, 의료서비스, 사회적 참여, 미디어 표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학의 아버지'로 불린 로버트 버틀러가 1969년에 제안한 이 용어는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일컫는다. 특히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노인의 지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생산 기술의 변화, 도시화, 교육의 대중화 등이 노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실제로 영화 "69세"에서는 노인 여성에 대한 다양한 편견과 모욕적인 언어폭력이 드러나고 있다. "다리가 예쁘세요.", "참나, 친절이 과했네요", "언제부터 수영하셨길래 몸매가 처녀같이 늘씬하시다.", "조심 좀 하시지", "전부터 느낀 건데, 옷을 되게 잘 입으세요.", "이러고 다니면 누가 간병인 하는 여자로 보겠어."와 같은 대사들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노인들은 나이를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활동, 의료서비스, 사회적 참여 등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받으며, 심지어 언어폭력과 모욕까지 당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에이지즘과 같은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노인들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활동, 미디어와 광고 산업을 통한 개선 노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소중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2. 노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
노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는 노인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퇴직 후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면서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 수익 등으로 수입이 대처되어야 한다. 선진 산업사회에서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퇴직 후의 수입은 퇴직 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절감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서 퇴직 후의 수입상태가 더욱 빈곤하다. 특히 퇴직금의 혜택까지 받지 못하여 수입이 완전히 단절된 노인의 경제적 사정은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수입의 절감은 노인 인구를 빈곤 상태에 빠뜨리고 자녀에게 생활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든다. 따라서 노인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1.3. 노인의 건강 악화와 의료 문제
노인의 건강 악화와 의료 문제는 노인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유병률이 2~3배 이상 높으며 만성 퇴행성 질환과 합병증으로 인해 빈번한 의료 진료가 요구된다. 특히 노인 질병의 진료비가 고액인 경우가 많아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의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제도는 노인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적절한 건강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 노인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노인들은 건강악화와 의료비 부담, 의료시설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는 노인의 건강과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비용 부담 경감, 의료시설 지역 분산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4.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과 소외감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과 소외감은 노인들이 겪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생산기술의 변화 등으로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고 경쟁에서 밀려나 퇴직하게 되면서 직업적 역할을 통한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자녀의 성장과 출가로 인한 역할 상실, 가까운 친구나 친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역할상실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역할의 상실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잃는 느낌, 무력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로 변화하면서 노인들이 자녀 혹은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공간적 고립을 가져와서 사회와 노인, 젊은 세대와 노인 등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을 발생시킨다. 또 노인들은 건강문제로 인해 물리적 활동 능력이 감소하여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며, 디지털 기술과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현대사회에서의 정보와 소통 매개체로서의 키오스크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여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노인의 역할 상실과 사회적 고립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며, 우울감, 자살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의미있는 활동과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유대감과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센터, 노인 복지관 등의 기관을 통한 지원도 중요하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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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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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 2021.01.0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2878
기초연금”, “노인복지”, 찾기쉬운 생활정보, 법제처, <최종검색일: 2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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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족”,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최근검색일: 20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