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물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동물 보호와 입양에 관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1.1. 개인구조자를 통한 입양의 문제와 현행 법제도의 한계
1.2. 동물판매업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매매계약상 하자담보 책임
1.3. 개인구조자 보호비용청구 관련 입법 공백 해소 방안
2. 반려동물 거래와 유통 구조의 개선
2.1. 개인구조자와 동물판매업자를 통한 동물매매 현황
2.2. 개인구조자와 동물판매업자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3. 동물 생산·판매업체 자격요건 강화와 반려동물 교육 법제화
3.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검토
3.1.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점 및 반대 논거
3.2. 동물 실험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찬성 논거
3.3. 동물 실험의 지양과 대체 방안 모색
4. 모피 생산과 판매 규제 법제화
4.1. 모피 산업의 윤리적, 환경적 문제점
4.2. 모피 대체재의 개발과 활용 가능성
4.3. 모피 생산·판매 금지법의 효과와 개선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동물 보호와 입양에 관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1.1. 개인구조자를 통한 입양의 문제와 현행 법제도의 한계
개인구조자를 통한 입양의 문제와 현행 법제도의 한계"이다.
최근 반려동물 입양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사고파는 강아지·고양이공장과 연계된 '펫샵'에서의 구매보다는 개인구조자 혹은 보호소를 통한 입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구조자를 보호해줄 법률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인구조자를 통한 입양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책임비'이다. '책임비'는 개인구조자가 입양자의 무책임한 파양, 학대, 유기를 막기 위해 받는 약 5만 원 가량의 금액이다. 개인구조자가 돈을 받고 입양 보내는 것은 판매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행법상 위법이다. 또한 유기동물 구조자가 임보 당시 비록 책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구조한 동물을 입양 보낼 때 돈을 받았다면 포획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농림축산부의 해석이 있다. 하지만 이 처벌 규정은 유기 동물 판매 행위 중 동물학대 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이르면 처벌해야한다는 취지이므로, 책임비를 수령하는 것 자체를 학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더불어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판매업자를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유기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개인구조자는 지자체와 달리 보호비용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즉, 개인구조자와 관련해 입법공백의 영역이 존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유기, 유실동물의 처리 방법 또한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서는 개인구조자를 보호하고 개인구조자를 통해 구조된 동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입양 희망자들의 무책임한 파양 등을 막지 못하고 개인구조자들이 겪는 경제적,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1.2. 동물판매업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매매계약상 하자담보 책임
현행 동물판매업 관련 법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반려동물 판매업체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매 소비자의 55.8%가 건강 이상을 겪었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책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동물판매업자 외에도 개인구조자를 통한 반려동물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나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 따라서 반려동물 거래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3. 개인구조자 보호비용청구 관련 입법 공백 해소 방안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는 유기동물을 분양할 경우 수분양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구조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입법공백이 존재한다. 개인구조자가 구조한 동물을 입양시키면서 책임비를 받는 것은 불법판매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리목적 없이 동물복지를 위해 책임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구조자의 보호비용청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구조자가 구조한 동물의 보호비용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와 달리 개인구조자의 경우 별도의 청구 규정이 없어 보호비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구조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구조자가 구조활동을 하면서 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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