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반려동물분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반려동물 분양 시장의 변화와 개선
1.1. 기존 분양시장의 문제점
1.2. "pet;nion" 플랫폼의 해결책
1.3. 분양 매칭 시스템의 차별성
1.4. 초보 양육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1.5.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마케팅 계획
2. 동물판매업 관련 법률 개선 필요성
2.1. 세계적 동물매매 관련 분위기
2.2. 동물판매업 관련 법률 문제점
2.3. 하자담보 책임 문제
3. 개인구조자 보호 관련 법제화 필요
3.1. 개인구조자와 관련한 기존 동물보호법 문제점
3.2. 책임비 관련 입법공백 영역
3.3. 개인구조자 보호비용청구 법률안 제안
4. 애견 시장 조사
4.1. 애견 시장 특징 및 전망
4.2. 조사 항목 및 척도 선택
4.3. 반려동물 관련 국민의식조사 분석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반려동물 분양 시장의 변화와 개선
1.1. 기존 분양시장의 문제점
기존 분양시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공급자 중심의 운영 방식이다. 현재의 반려동물 분양시장은 주로 펫샵, 브리더 등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자의 이익과 편의가 우선시되며, 소비자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둘째, 반려동물 유기 문제가 심각하다.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지만, 유기동물의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경우는 평균 40%에 불과하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책임감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반려동물 분양 시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소유주들은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분양 과정에서 필요한 사육 환경, 건강, 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유기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이 낮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등록률이 30%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관련 정책이 주로 산업정책에 편중되어 있고,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기존 반려동물 분양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pet;nion" 플랫폼의 해결책
"pet;nion" 플랫폼은 시장 공급자 중심의 기존 분양시장과 다른 참여자 중심의 분양시장을 제시하고 양육자, 특히 잠재적 고객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분양시장은 법적 규제의 허술함 속에서 은근슬쩍 새 플랫폼에 기존 분양시장을 적용시켰지만, "pet;nion" 플랫폼은 차별점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를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하면 간편하게 대신 반려동물 등록 신고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때 소정의 혜택을 마련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바쁘거나 절차가 번거로웠던 고객들을 유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미 등록을 한 고객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확산은 소위 '업자'라고 칭해질 분양시장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플랫폼 내에서는 등록된 데이터와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취합한다. 비정상적으로 임신을 자주 하고 분양이 잦은 사례로 유추, 가정견인 척 하는 공급자를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가정견 분양" 매칭에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기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데 위 정보 분석을 입양자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 빅데이터를 통해, 유기, 학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에게는 조언이나 경고를 할 수 있고 차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검증된 매칭 시스템을 운영해 분양시장에서 양쪽에게 신뢰성을 얻는 것이 "pet;nion" 플랫폼의 핵심가치이다.
현 분양시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개인이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고 긴 계약서를 쓰게 하고 직접 방문을 몇 회 이상 요구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불편하고 귀찮은 것이 사실이다. 공급자는 입양을 보낸 이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해 입양자에게 계속된 피드백을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면 불쾌감을 유발하며 분양시장, 장기적으로는 반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pet;nion" 플랫폼은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매칭 시스템과 더불어 편의성을 매우 강조한다. 검증하는 시간도 줄이고 후에 1년 정도의 피드백 또한 플랫폼이 제공해 개개인이 신경 쓸 일이 없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성이 쌓이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 명확한 영역과 포지션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1.3. 분양 매칭 시스템의 차별성
우리의 "pet;nion"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의 분양시장과 다른 차별성은 검증된 분양 매칭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타 경쟁사의 분양시스템은 기존의 펫샵 운영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법적 규제의 허술함 속에 새로운 플랫폼에 기존 분양시장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차별점을 두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연수, 「양육 포기동물 이용한 '신종 펫숍' 활개…파양비·입양비로 이익 챙겨」, 『뉴스1코리아』, 2019.02.19., https://www.news1.kr/articles/?3547814, (최종검색일 : 2021.11.30)
김판기 외 1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법과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2020, 4~15쪽
안세연, 「“입양시 책임비 10만원” 보편화된 책임분양, 사실은 불법이라고?」, 『로톡뉴스』, 2021.1.26., https://lawtalknews.co.kr/3220, (최종검색일 : 2021.11.30 )
이은영, 「유기묘 ‘책임비’에 갈라진 애묘인 커뮤니티… 정부는 ‘불법’ 규정」, 『조선일보』,2021.09.06.,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9/06/4SFXIWD6IBESTPCNM743PXF4I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최종검색일 : 2021.11.09.)
최희주, 「[주간펫] 유기동물 구조자가 받는 ‘책임비 5만원’ 불법일까?」, 『일요신문』, 2021.09.03.,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0912, (최종검색일 : 2021.11.09.)
홍진희 외 1명, 「반려동물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문제 – 매도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0(2), 한양법학회, 143~146쪽
홍채은 외 2명, 「반려동물판매업 표준약관 제정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21, 15~81쪽
해커스 <시장조사론> 교안
데일리한국, <버킷스튜디오 ‘6조원 반려동물 시장’ 공략...한국애견협회와 업무협력 MOU>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733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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