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요성
1.2.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1.3. 연구목적
2. 본론
2.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및 특징
2.1.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2.1.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2.2.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현황
2.2.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경과
2.2.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2.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 과정
2.3.1. 성과계획서 작성
2.3.2. 예산편성 및 집행
2.3.3. 성과측정 및 평가
2.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
2.4.1. 예산의 효율성 제고
2.4.2. 공무원의 책임성 증대
2.4.3.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2.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1. 성과지표 선정의 어려움
2.5.2. 예산회계제도와의 연계 미흡
2.5.3. 성과관리 제도화의 필요성
3. 결론
3.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2.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요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중심이 아닌 성과(performance)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에 대한 효과분석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개선할 유인체계가 부족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그 성과를 통해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제거할 수 있다."
둘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료들의 근무행태와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전통적인 관료제에서는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같은 병폐가 만연했는데,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감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 결과와 성과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활동과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등을 통해 정부의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이처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 공무원의 책임성 증대,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2.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에 대한 효과분석이 곤란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부재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연계시켜 그 성과를 통하여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예산집행결과로 얻은 산출물(output)과 성과(outcome)를 측정하여 책임을 묻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으로 관료들의 근무 행태 및 의식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관료들은 전통적으로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의 병폐를 보여왔는데, 이는 '짜여진 예산을 그대로 남김없이 집행만 하면 된다'는 의식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관행에 기인한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조직과 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므로, 관료들의 근무 행태와 의식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성과목표와 그 달성 여부가 명확해지므로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1.3. 연구목적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요성과 도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특징, 우리나라의 도입 현황, 운영 과정,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론
2.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및 특징
2.1.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란 정부의 기능, 활동 및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조직에서 구입하는 물품, 용역보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2.1.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들이 기관의 사업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관의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관의 활동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행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한다""는 점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하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가 명확하게 제시되므로 정책결정자들이 예산과 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보다는 산출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증대된다"". 넷째, 행정관리에 있어서 계획과 통제를 내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성과계획과 그에 따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조직 내부의 계획과 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업무측정단위와 단위 원가를 산출해 내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단위원가를 산정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를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회계책임이 명백하지 못하며 충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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