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선정 배경 및 과제 전개 방식
'교육'이라는 메인 테마를 앞에 두고, 어떤 식으로 주제를 구체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한참의 토론 끝에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교육'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교육' 자체가 갖가지 모순에 빠져있다는 데에 있었다. 특히, 우리의 교육 제도는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오로지 '일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고교평준화'를 주제로 구체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 배경과 역사, 현황
2.1. 고교 평준화 정책의 특징 및 의미
고교 평준화 정책의 특징 및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평등의 가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평등주의란 모든 인간은 그 본질적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고 사회에서 권리나 지위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기회균등의 이념으로, 이는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당시 고교 진학의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과열된 고교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모든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고교평준화 정책의 교육기회 확대는 다음 몇 가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실시한 중학교 무시험제, 대학입학 예비고사실시 및 고교 평준화 정책은 6.25이후 베이비 붐으로 인한 학령 인구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과열된 입시 경쟁을 해소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 평준화정책은 과열된 입시경쟁을 해소 하고자 입학정원을 대폭 확충하는 결과를 수반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학교간 서열화로 인하 소위 일류 고등학교를 없앰으로써 일류고 진학을 위한 과열 경쟁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경기고등학교로 대표되는 몇몇 전통 있는 일류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함으로써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을 완화하게 되었다.
셋째,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교육기회의 평등이 단지 다같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시설, 교원의 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가 없어야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간의 차이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거니와 상급학교 진학에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상급학교 교육의 기회분배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2.2.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
1945년 해방이 되고,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계속적인 성공적 달성은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 여건을 보다 윤택하게 함으로써 고등교육에의 관심을 가열시켰고 이에 따라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입시경쟁 과외부조리등 많은 교육병폐 현상을 노출시켰다. 1969년 무시험제에 의한 중학교 평준화에 이어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정책은 당시 인문계고 지원자의 40%만이 고교에 진학할 수 있었으므로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 등 중3병을 앓고 있었고 좋은 학교를 찾아 지방에서 해마다 1만5000여명이 전입하는가 하면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수업을 받기까지 하는 등 중학교 입시지옥이란 말이 나올만큼 사회 문제화된 고교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3. 교육 평준화의 장, 단점
3.1. 긍정적 측면
첫째, 평준화가 되면 학생들이 집 근처 고교로 진학,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다니느라 시간 낭비가 많았고 경제적 손실도 컸다. 유해 요소에 접근할 기회가 늘면서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평준화가 되면 학교 서열이 없어지고 부모, 교사, 학생들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은 공부 잘하면 어느 학교, 못하면 어느 학교로 정해져 학생들 교복에 서열이 매겨져 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학교 이름에 따라 청소년의 인격도 이류, 삼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평준화가 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학생들은 입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은 대학 입시로 인한 부담이 크고 예체능 활동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평준화는 고교 진학 기회의 확대를 가져오며, 교육의 기회 균등의 기여한다."이다.둘째, 평준화정책이 전제로 삼은 지역간, 학교간 교육 여건을 평준화할 수 있었다. 추첨에 의해 학교에 강제배정됨으로써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특정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사라졌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학생들의 성적이 오히려 향상되는 효과도 있었다."이다.
3.2. 부정적 측면
평준화의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준화의 주요 전제조건이었던 시설과 교사의 질을 평준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의 특성화·다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신설된 학교와 오래된 학교간에는 여전히 교육환경의 차이가 크다. 특별 교실, 강당, 도서관, 학생 특별활동 공간 등에서 현격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 선호도의 차이로 이어져 고교 입시 평준화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둘째, 평준화의 도입으로 학생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가 이루어졌다.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편성됨으로써 다양성과 창의성 있는 교육이 실현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 저하와 교사의 근무부담 가중을 초래하게 되었다.
셋째, 사립고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크게 위축되었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사립고교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이 제한되어 왔다. 이는 사립학교의 교육 특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넷째, 평준화가 가져온 하향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 개인차가 심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수용하다 보니 효과적인 학습 지도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하되었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경향
4.1. 고교 평준화 제도 유지론
고교 평준화 제도 유지론은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평준화 틀 아래서 존재하는 학교간 차이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개하고 학교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의 특성화·다양화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의 학교 통제 기능을 철폐하는 동시에 학교가 자체 혁신과 개혁을 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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