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직유관단체직업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1. 공직윤리의 정의
1.2. 공직윤리의 중요성
1.3. 공직윤리의 구성 요소
2. 공직윤리의 법적 규제 체계
2.1.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 규범
2.2. 공직자 윤리법의 주요 내용
2.3. 공무원 윤리헌장 및 취임선서
3. 공직윤리의 실태와 문제점
3.1. 공직부패 및 비윤리 행위의 실태
3.2.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3.3. 공직윤리 저해 요인
4. 공직윤리 향상을 위한 방안
4.1.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
4.2. 공직윤리 관련 제도의 개선
4.3. 사회 환경의 개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1. 공직윤리의 정의
일반적으로 윤리(倫理: ethics)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는 것이 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 윤리는 옳고(right) 그름(wrong)에 관한 준거이며, 윤리적 행동규범은 윤리적 기대를 표현하는 기준이다. 공무원의 윤리 즉 공직윤리(公職倫理)는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조직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이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은 그들의 직업윤리를 체현하는 태도와 행동의 준거라고 할 수 있다.
1.2. 공직윤리의 중요성
현대 국가에서 공직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의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되면서 정부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 광범위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원 배분권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둘째, 거대 관료제에 따른 역기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대 관료제가 복잡화되고 대규모화됨에 따라 관료제의 권위주의화, 의식주의, 번문욕례 등의 부정적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료제의 병폐를 억제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제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동윤리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금권만능주의 사고가 확산되면서 이것이 관료제 내에 깊이 뿌리박혔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금권만능주의를 파급시켰고, 이는 관료제 내에서도 뇌물수수 등을 통한 사익추구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한 행정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넷째, 공직부패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되고 행정윤리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부패의 만연은 정부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사회규범을 와해시켜 국가사회 발전에 지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 행정국가에서 공무원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 공직윤리의 구성 요소
공직윤리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의무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조직이 맡겨 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민주성, 능률성, 창의성 등의 가치기준을 존중하라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둘째, 복종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대개 공무원은 지위와 역할이 분화되어 있는 계층제 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조직 내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위해 복종의 의무가 요구된다.
셋째, 직장이탈 금지이다.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직장이탈을 금지하는 규범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장 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범을 보완하는 것이다.
넷째, 친절·공정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행동규범은 공익추구, 공평성 유지, 능률확보, 국민의사존중 등의 가치기준을 표현한 것이다.
다섯째, 비밀엄수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 규범은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되지만, 직무상의 기밀(classified information)로 규정된 비밀만을 지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청렴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에 불문하고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일곱째, 영예 등의 수령 규제이다.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덟째, 품위유지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인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의미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다.
아홉째,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이다. 공무원은 공...
참고 자료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비리와 부패 공직자 관료들에 맞서는 김영란법
김용세, 공직자 부정부패 :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남
김하자, 전환기의 직업윤리,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권익위, 지방부패 근절 대책 위한 공개토론회, 정책뉴스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안성호, 공직가치 및 공직윤리, 충북대 정치외교학과교수
